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금융위원회에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캐피탈사의 시장 진입 여력이 커질 경우, 높은 조달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 렌터카업체의 경영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전날 금융위와 면담을 갖고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 확대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사과했으나, 개정안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는 회사별 자산 구성에 따라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업계 평균 한도 증가율이 약 50% 수준이 될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사전에 수치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과 시장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터카업체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캐피탈사가 여신 규모와 자금 공급 조건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렌탈 취급한도까지 확대되면, 중소업체가 캐피탈사와 경쟁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합회는 금융위가 규정변경예고와 관련해 제시한 '상환유예'를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동의나 양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도 상환유예 신청 당시 규제 완화와 연계된 상생방안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는 상환유예가 규제 완화와 연계된 상생방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소 렌터카업체 금융지원과 사고대차 연계 등 상생방안은 권고 사항으로, 이행 의무나 감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날 면담에서 중소 렌터카업체가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현실도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사업자가 자금조달 금리 측면에서 불리한 경쟁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개정안 철회와 함께 한도 확대 근거 및 영향분석 결과 공개, 관계 부처 협의와 법리 검토 선행을 요구했다. 규정변경예고 기간 안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 철회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7,055명 읽는 중
최윤철 연합회장은 "중소 렌터카업체는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쓰며 버티고 있다"며 "근거와 충분한 협의 없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두 배로 늘리면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