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 채용현)가 조세·관세 분야에서 조사 대응과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법무법인 세종 출신 강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를 영입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30일 "조세·관세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아온 강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제주 대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53회에 합격했다. 인천세관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조세 소송과 분쟁 실무를 담당했다.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에서 조세·관세 자문, 조사 대응, 불복 및 소송 업무를 맡아왔다. 인천세관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인천세관 고문변호사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분쟁 상황 속에서 고객이 다시 본업과 평범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펜타곤 법률세무회계의 All-in-One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법률·세무·등기·추심·지식재산(IP) 등 5대 핵심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18회), 김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공공조달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민사·행정소송을 담당했다. 2018년 전역 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법무법인 원 방위산업팀 파트너 변호사, 한화디펜스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을 거치며 국내 방산계약 관련 각종 계약 검토, 방산 수출, M&A 및 민사·행정소송을 총괄했다. 법무법인 재직 당시에는 국내 항공우주 업계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를 비롯해 국내외 우주항공·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경에는 시세조종 공범들이 김 여사에 대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가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라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다만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민한 투자 성향을 가진 김 여사가 왜 이상거래를 방치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표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말 김 여사의 계좌에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동시에 더 비싼 가격에 되사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일어났다. 이에 당시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수되고 있다"고 실시간 보고했다. 그러나 평소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를 옮길 정도로 예민한 성향인 김 여사는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 보고를 받고도 놀라거나 별로 의문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해 온 소년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10대 두 명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1년9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두 소년범은 전남 한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거짓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DNA 증거물을 확보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 범죄의 형량은 징역 1년9개월에서 7년6개월 사이지만, 이들은 소년범 감경으로 인해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으로 분류되는 점과 재판 과정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하던 조항이 무효가 된 셈이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이 공직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봉쇄 룰'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의석 할당과 관련해 최저득표율 요건과 최저의석요건을 두고 있다. 정당지지율 3% 봉쇄조항은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주고 그 미만은 의석을 주지 않는 조항으로 최저득표율 요건에 해당한다. 헌재는 이번에 노동당 등이 청구한 부분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부분도 함께 위헌결정을 내렸다. 최저득표율 요건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기준에 들기 더 어려운 최저의석 요건만 남는다면 위헌결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고위직이 평균 39억4006만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공직에 올랐거나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은 총 43명으로 이들은 평균 39억4006만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지난해 7월 사직한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총 495억3705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가 가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시기 퇴임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04억4748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대전광역시 토지 등이 포함됐다. 김성훈 전 의정부지검장은 본인이 소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성원초원 건물과 배우자가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현대2건물,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등 총 81억464만원을 신고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11개월 동안 시신을 김치냉장고 안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전북 군산 한 빌라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 안에 숨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2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숨진 B씨의 동생이 언니가 약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선 군산경찰서는 같은날 오후 군산 수송동 한 원룸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여아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길을 걷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해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약 15초간 말을 걸고, B양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저항하면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은 직접 파출소에 찾아가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알렸고,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를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가 환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ACP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명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되게 됐다"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단지 변호사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짜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소재 홍보 업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29일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 홍보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회 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가 한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지난해 9월 한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3년 1월~2024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콘텐츠를 무상으로 받아 유튜브 등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 비용 영상은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구의원 B씨는 윤 의원과 홍보업체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가 주말 야간이란 이유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제주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이란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 A씨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18일 오전 8시32분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 상황에서 A씨는 토요일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체포된 날 오전과 낮 시간대 총 98분간 변호인과 접견했다. 변호인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제주교도소에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는 이를 거부했다. 제주교도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이뤄질 경우 수용자를 미리 법원에 출석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병원 측과 용역업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권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 태가비엠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태가비엠 측 4명과 세브란스 병원 측 2명에게는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 노동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약 140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를 설립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대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