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 예견된 폭설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방과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지만 관리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저녁 서울·경기 지역에 폭설이 내려 퇴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남부 봉담-과천고속도로 청계 IC ~ 의왕 IC 약 5㎞ 구간에서는 오후 7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경까지 약 9시간 반 동안 극심한 교통정체가 지속됐다. 퇴근하기 위해 오후 7시쯤 서초구에서 광역버스를 탄 한 직장인은 새벽 3시쯤 경기 광주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 동안 38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통통제가 1402건·교통사고가 408건·제설요청 등이 2021건이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도로 운영기관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자는 말도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마친 뒤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부터 7시50분쯤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약 6시간 정기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단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내란 재판)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김 여사 오빠 김씨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 대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최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일부를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면서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추진 중이다. 내란 혐의 재판만을 맡는 전담 재판부와 영장전담 법관을 두고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재판 지연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서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정 사건을 심리할 판사를 사후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인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라는 사법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법왜곡죄를 두고도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법 왜곡을 명분으로 판·검사를 고소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분별한 이의제기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번주 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 사건을 조사중이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남은 수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의 기본 방침은 가급적 특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강영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달 17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촉을 받아 제4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강 대표변호사는 2022년 인천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하기까지 각급 법원에서 29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재판장을 다년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5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내란전담재판부·법원행정처 폐지·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도입과 법 왜곡죄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매년 열리는 회의이지만 이날은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큰 만큼 비판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망망대해에서 선원에게 바닷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다 결국 선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선장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고를 취하해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리장 B씨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B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50대 피해자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지난해 3월초부터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작업에 미숙하다며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각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박에 구비된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한 선박 청소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학대에 전신에 멍이 들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줬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목도리와 검정 코트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김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했나"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한 적 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준다고 말한 적 있나" "다른 선물을 건넨 적 있나"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확보했는데,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당선 감사에 대한 인사가 표시된 메모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현대백화점 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상품 구매내역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