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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미국 IT기업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분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 IT기업 A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사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국내 대기업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항이 무효가 된 셈이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공직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봉쇄 룰'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의석 할당과 관련해 최저득표율 요건과 최저의석요건을 두고 있다.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주고 그 미만은 의석을 주지 않는 조항으로 최저득표율 요건에 해당한다. 현재는 이번에 노동당 등이 청구한 부분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부분도 함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저득표율 요건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기준에 들기 더 어려운 최저의석 요건만 남는다면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 콘도와 차량 등을 유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43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아챙기고 회사 콘도와 차량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친인척 업체를 거래과정에 불필요한 업체로 끼워넣어 중간이득을 취하게 하고, 남양유업이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혐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받아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 △불가리스 등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중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다수 지방청으로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는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9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는 부장검사로, 41기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검사는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제약사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에게 여러 차례 식사 등을 제공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김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약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체판사회의 결과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수되는 대상 사건의 수,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먼저 전체 16개의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다음 전체판사회의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는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구성된다.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의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1·2·3·4차장검사는 전원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검사는 모두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앞서 장혜영 전 2차장은 검사장(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최선임 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남원 테마파크 사업 중단과 관련해 남원시가 남원시민간개발사업 대주단에 4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대주단이 "시행사에서 빌려간 돈 405억원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며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017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 루지 등을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남원시는 사업을 위해 2020년 민간 사업자인 A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405억원을 대출받았고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다. 시설이 준공된 이후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때 체결된 A사와의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회사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건은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함 회장이 신입 사원 채용시 남녀 비율을 정해 채용하도록 한 점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을 파기 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함 회장이 기소된 지 7년8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9월∼11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정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차별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