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매년 열리는 회의이지만 이날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혹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5일 김건희 특검

법무부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시설 확충 비용 등을 활용해 고질적 과밀 수용 문제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고질적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에는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할 계획이다. 2029년에는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2031년에는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할 방침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에는 현재 11개인 소년원 시설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그는 사모펀드와 지분 매매 이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해 약 1000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과 10월 방 의장을 최소 네 차례 소환 조사하고 이번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 및 상장심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후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정당의 당헌개정은 정당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안의 당헌 개정절차가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5일 오전 9시에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원래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게 된) 뜻은 1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성의있게 보완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보완이 안 되고 있다면 여론화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군이 가서 뭘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가 받았던 지시와 수행한 임무에 대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을 연 건 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직후다. 문 전 사령관이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권총을 차고 정보사령부가 출동했단 진술을 한 데 대해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을 보좌할 특별검사보가 확정됐다.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3일 특별검사보에 김기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도형 변호사(변시1회)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법무법인 모아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권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법무법인 신율 등 변호사 업무에 이어 경력변호사 특채 2기로 경찰청에서 근무한 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재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 검사 5명을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대검찰청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약 3000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선거사범 중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 대선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4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실시된 대선을 전후해 선거범죄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총 2925명이다. 이 가운데 31. 4%인 918명이 기소됐고 그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2001명보다 46. 2%, 제19대 대선 878명보다 233. 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 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 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 3%) 순이었다. 기타 위반행위는 834명(28. 4%)이었다.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 선거운동 등이 기타에 해당한다.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에 감치 선고를 받은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비공개로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것을 감치 사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감치 재판은 본질적으로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매우 어려운데 불법 사후 감치재판을 했다"며 "감치 재판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임에도 스스로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불법 인신구속하는 판사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고발은 보장된 권리"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총리를 연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단 것을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여러 정황이 확인돼 보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노수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한 점이 있는 걸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조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으나 일절 회신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