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검찰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는 오는 6월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선거 전담부 부장검사 60명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선거 관련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각 선거 사건 관련 노하우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로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중간 간부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구성원이 빈틈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각급 청의 지휘부랑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구 대행은 또 "선거 사건은 어느 사건보다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수록 수사와 공소 유지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해야 하고, 결과와 과정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AI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해진 가짜 뉴스가 온라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며 "흑백 선전 사범은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사회 불신을 조장해서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등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총동원해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사범도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주요 선거 범죄"라며 "최근 더 조직적이고 농성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