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일부 인센티브(성과급)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돼 있고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 2억원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1심과 2심은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과급) 항목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동일한 근로자라도 연중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 액수가 큰 폭으로 달라져 생활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자차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 상대방 책임 비율 부분까지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건 아니며 상대방으로부터 전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자차 운전자가 자신의 책임비율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재판의 원고들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들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자 교통사고 상대방의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나머지 보험금만을 지급받았다"며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동안 추가적인 법정 다툼을 겪어야 한다. 추가 실형도 받을 수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 등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다음달 3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았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에 도움을 요청했단 내용이다. 통일교의 집단 입당 대가로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재판은 아직 정확한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재판은 김 여사가 귀금속, 금거북이,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알선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서울·경기 10여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10·15 부동산대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오전 정모씨 등 3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심의를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없었고 국토부장관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히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 9월 통계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9월 통계가 없어 가장 최신 통계인 6~8월 통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뒤 뜨거운 식용유를 뿌려 다치게 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6시30분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에게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와 또 다른 이웃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만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고 직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말씀하신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 중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1281만원 추징금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청탁)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등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분간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청탁)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던 사안인 만큼 결과가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검찰이 당초 무혐의를 내렸던 건이라 다른 사건보다 그 의미가 남달랐다"며 "국민적 관심도만 놓고보면 내란 재판 만큼 중요한 사안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많은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형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형량에 즉각 항소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1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의 사유로는 △영부인의 지위 △부패가 사회에 미친 해악 △금품수수와 관련해 금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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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구형 15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건 법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서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될 수 없다"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였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시세조종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을지라도 공범으로 단정할수 없어"━ 재판부가 설명한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김 여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