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4일 내란특검

4일 김건희 특검

4일 김건희 특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논의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가 채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의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을 심의·의결해 왔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5일 오후 대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위는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인사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다. 특검팀은 4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3번째다. 오후 1시58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 행사했냐'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김 여사 메시지 받고 검찰 인사에 반영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본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함께 청탁의 실현 여부 등도 물어볼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70일 만이다. 김 여사는 4일 오후 1시5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금품 수수 전반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김 여사 지지자들 5명이 호송차가 등장하자 "김건희 여사님 화이팅"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김 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조사가 예정됐으나, 특검팀은 조사 시작을 오후 2시로 조율했다. 이번 특검 대면조사는 8번째로, 마지막 조사인 지난 9월25일 이후 70일만이다.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 수수 사안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 측이 6000만원대 목걸이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4일 김건희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운영쇄신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꾸렸던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위원장과 언론사 편집국장 오찬 △위원장 관사 관리 비용 △위원장 근태 △위원회 고위 직원 징계 등 10여개 항목과 관련해 권익위를 특별 감사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유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 특별조사국·과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 등 6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회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비난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당부했다. 최근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가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하고 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재판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의회 권력남용에 대해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됐지만 내란죄가 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4일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