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가 구형 15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건 법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서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될 수 없다"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였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시세조종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을지라도 공범으로 단정할수 없어"━ 재판부가 설명한 '불분명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김 여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통일교에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은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거쳐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했다. 그밖에 증거인멸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특검팀이 기소를 할 때 형식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뒤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했다"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장악·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여사)·권성동(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 자신의 첫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 직후 김건희 여사는 무표정을 유지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 한숨을 쉬거나 말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문을 낭독하기 전 재판부가 "피고인 일어서달라"고 말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상태로 재판부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 여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무죄 부분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없습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자 김 여사는 변호인 3명과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공소사실 중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 한 장을 받아서 살피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안경을 고쳐쓰는 모습이 보였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두 번 인사를 한 뒤 입정할 때와 비슷하게 교도관 두 명에게 양팔이 잡힌 채 법정 밖으로 나섰다.

2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관계자를 연달아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면서 2002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와 국민의힘 사이 관계도 재조명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인 시절부터 신천지와 유착해 왔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천지 전직 간부·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하며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전직 청년회장 차모씨가 키맨으로 꼽힌다. 그는 2002년 사단법인 하늘사다리 문화센터를 만들고 성경공부를 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후 하늘사다리 이사장 명의로 정치권과 접점을 넓혀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천지는 2003년 한나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서청원 당시 대표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원과 입당 독려를 담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대표 선출 이후 전국 단위 입당 확대와 대통령 후보 육성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천지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

전직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다. 3가지 주요 혐의 중 1가지만 유죄로 판단한 건 '소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이익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충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3년 창원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다. 2015년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된 우 부장판사는 이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을 거쳐 2024년 2월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7부로 임명됐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라는 첫 형사 판단을 받았지만 아직 남은 형사 재판이 많다. 김 여사의 법정 출석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통일교와 관련한 금품수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받는 재판 중 하나가 1심 선고가 끝났지만 이후에도 김 여사의 법정 출석은 끝나지 않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심 항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다른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각종 매관매직 의혹 등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다음달 3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8일.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다양한 혐의들 중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김건희)을 징역 1년8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법원은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김 여사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