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고객 150여명이 참석하는 등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바른 인사노무그룹은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주요 노동·노무 이슈 변화에 맞춰 기업 대상 실무 중심의 세미나와 자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세미나에서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원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와 박대용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선임기자와 박 기자는 22대 총선 전 유튜브 매체 '뉴탐사' 채널을 통해 성 의원이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 사업 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성 의원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불충분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고 게재했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 판결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건진법사 청탁·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사건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4년여에 걸쳐 김 여사를 수사했지만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이첩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과정이 담긴 녹취록, '사이버' 쪽에 40%에 해당하는 2억7000여만원을 줘야 한다는 김 여사 육성이 녹음된 파일 등이 공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된 사건에 선고가 내려지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4년여에 걸쳐 김 여사를 수사했지만 2024년 10월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 이첩됐다. 재판과정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과정이 담긴 녹취록, '사이버' 쪽에 40%에 해당하는 2억7000여만원을 줘야 한다는 김 여사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 등이 공개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다수가 입학정원 축소와 4년제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는 시장 수요를 고려해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법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전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법학협)가 발표한 '2026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법조 시장의 포화와 생계 위협을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463명 중 74. 3%가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 정원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입학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9. 9%로 가장 많았다. 결원보충제 운영에 대해서는 54. 9%가 반대했다. 로스쿨 4년제 도입에는 68. 8%가 찬성했다. 또 정규 교육과정에 6개월 실무수습을 포함하는 것에 69. 3%가 동의했다. 한법협은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법조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질적 제고가 우선"이라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1시40분쯤 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2심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이 공통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제도적 취지는 검찰권 행사의 통제 및 신속한 실체진실 규명"이라며 "국회가 특검법 수사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국민들 의혹을 특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쿠팡 관련 의혹 수사에 비중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쿠팡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앞서 관련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상설특검팀은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업무 조직을 동원해 노동부 등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쿠팡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했다. 수사 기간 연장이 허용되면 특검팀의 활동 종료일은 오는 3월5일이 된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쿠팡 퇴직금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노 전 사령관의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이뤄진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반성 안 하면서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수사는 궁극적으로 기소해 처벌하는 사법 작용"이라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나 조언이 없으면 증거 수집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속 특사경 지휘권을 검찰에 남겨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행정기관의 행정 작용과 수사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거나 조언받지 않으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법리 구성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며 "자본시장 범죄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처럼 법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특사경에서도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경찰·검찰 수사관들은 계속 수사만 하지만 특사경은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잡는 경우가 있고 일정 기간 근무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속이 짧아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오는 28일 같은 사안에 대한 김 여사 선고 공판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둘다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출석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일 선고가 있다"며 "선고가 진행되면 관련 내용도 확인할텐데,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 가지 사안인 만큼 선고 결과를 고려해 재판을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