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4일 서울중앙지법

24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후 추가로 가처분까지 낸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은 중지될 수 있다. 송 검사는 55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소청법은 헌법이 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유사한 다른 구조를 두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법은 수사를 검사와 무관한 활동으로 재정의해 수사와 소추의 결합에서 분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공적 의미는 국회가 창설한 것이 아니라 법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써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함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누적 관객 1691만명을 동원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를 상대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영화가 유족 측 시나리오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화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봤다. 특히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더라도 창작적 표현 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시나리오와 왕사남 소재와 설정 등에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나, 전체적 줄거리와 주요 주제 등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유족 시나리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에 있어 유사성이

래퍼 이센스(39·본명 강민호)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후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센스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과 인사를 나눴고 고소인과 그 일행들과도 인사했다.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클럽에 간 지 1시간

소년원학교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지 않아 일반 학교 교사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소년원 교사 4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는 행위) 위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위헌, 3명 합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19년 8월 5일 소년원에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인 교사로 임용됐다. 이들은 '경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경력 산정과 호봉 확정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력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22년간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경력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을 규명하던 수사가 통계 조작 의혹으로 확대됐다. 향후 수사는 선관위가 실수를 감추려 절차를 어긴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투표율을 조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크게 두 갈래로 진행했다. 하나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된 원인과 선거 당일 대응·보고 과정 등 관리 부실을 밝히는 수사였다. 다른 하나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및 예산 유용 의혹을 확인하는 수사였다. 그러나 합수본이 이날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합수본 등에 따르면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의 기초가 되는

대학 교수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현행 교원노조법 3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7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초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이 법률로 제한되는 초·중등 교원을 전제로 제정됐다. 이후 2018년 헌재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다만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수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교수노조와 진보 성향 교수노조인 사교조, 중앙대 교수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8월과 9월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상환 헌재소장 등 7명은 법정 의견에서 "대학 교원단체,

최근 개봉한 영화 'HOPE'를 계기로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일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봉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속 중요한 결말이나 엔딩 장면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이른바 '스포'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어서다. '스포' 게시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의 결말이나 반전을 글로 먼저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저작권법은 줄거리나 반전 같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영화 장면이나 영상과 같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화를 본 후 그 내용을 글로 요약하거나 감상을 남기는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허락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영 중인 영화를 녹화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

스토킹하던 여자 후배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8시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B양(당시 14세)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행인에게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B양의 중학교 선배로, B양을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함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엔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