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62)이 항소심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고미시와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 및 보고문 송수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북한 주체사상·세습독재·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87, 6월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틀후에 나온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정치자금법 4년, 자본시장법·알선수재 11년)을 구형했다. ━"금품 일체 안 받았다" → "목걸이 안 받았고 샤넬백은 돌려줘"━ 통일교-건진법사 청탁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과 금품 등 증거가 다수 나왔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금품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각종 사업이 훤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대금 재지급)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영업부 팀장 A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외제약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B씨 등 의료인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하고 366만~4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역사업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외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병원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사회적 피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범위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6일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는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며 수사기간 연장 의사를 보였다. 특검팀 또 "이날 중으로 제반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에겐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6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따라 활동 종료일이 오는 3월5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전 이사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전 이사가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다음달 10일 오후 3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최신 법·제도 동향을 살펴본다. 이어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체계와 사고발생 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대응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경영진과 보안·법무 담당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사고이후 대응까지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모두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정현 엔키화이트햇 부사장이 '최근 보안사고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전략'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진형준 LG전자 정보보호담당 팀장이 '기업의 보안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 운영 현황'을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이 '기업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방안'을, 네 번째 세션에서는 최진혁 바른 변호사가 '사고발생시 조사?분쟁?행정제재 대응까지 기업의 법률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보건당국의 전문적인 판단 재량을 넓게 보고 제약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엔 다르게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것이었다. 처음에 문제된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이었다. 보건당국은 2018년 발사르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되었다고 밝히며 환자들이 이미 처방받은 해당 의약품을 다른 대체 약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 제약회사들은 공급 당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 의약품을 공급했음에도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를 여러 차례 빠져나가 '불사조'로 불린 야구선수 출신 사기범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6개월간 21만쪽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야구선수 출신 중고나라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한 전인수 검사(변시 9회) 등을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인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빠져나가고, 불구속 송치되면서 공범들로부터 '불사조'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검사는 관련 사건을 모두 재배당받은 후 계좌를 전면 재분석했다. 보복 가능성에 진술을 꺼리는 공범과 참고인을 설득해 소환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추가 범행이 발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검사는 이외에도 불송치 송부된 외국인 인력 공급사업 명목 투자사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요청해 '송치'로 결정 변경을 끌어낸 후 직접 보완 수사로 피의자를 직구속·기소하는 등 민생 관련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이른바 '댓글공작'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스파르타'를 동원해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친여권 성향 웹진을 제작·발송하도록 지시·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연달아 압수수색 하고 전직 신천지 핵심 간부들을 불러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경위를 캐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거 수집 과정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군 천원궁·천승전 등 핵심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직접 접견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통일교는 2018~2020년 교단 내 3인자로 꼽히는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부 차원의 현안 지원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다고 결론내고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