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계약상 직접 생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주 생산을 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케이디파워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달청의) 취소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케이디파워가 조달청과 맺은 계약상 직접 생산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한 조항을 어기고 제품 중 일부를 외주 업체에 맡기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케이디파워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케이디파워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직접 생산해 각 수요기관에 납품하기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관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달사업법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거둬갔더라도 곧바로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뒤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KDB)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 달라"며 국세청과 서울특별시·안양시·여수시 등을 상대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이른바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르면 실제 이름을 쓰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나온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인 90%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돼 있다. 과거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을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던 일부 계좌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인 것이 드러나자, 세무 당국은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에 9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설사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국가대표'잖아요. 우리도 그들을 도와서 함께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건설팀을 이끄는 이경준 변호사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만나 "건설사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입찰 전 단계부터 공사 진행 이후 상황에 대한 자문, 분쟁이나 협상 상황 발생 시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며 "쉽게 말해 공사 전체 과정에서 고객에게 억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로펌 중 해외건설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 건 율촌이 최초다. 율촌은 해외 건설 법률자문 분야에서 정평이 나 있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 대리 경험이 있는 우재형 변호사와 강현규·김진섭 변호사 등으로 국제건설팀을 꾸렸다. 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국내 대형 건설사 법무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이들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해외건설업 특성상 법적 리스크는 큰 편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며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소유지만을 과제로 남겨둔 특검은 앞으로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구명로비 의혹 등을 파헤쳤다. 그 결과 3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여단장, 대대장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최초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당시 임 전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결과를 바꿨다는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대통령과 이 전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봉권 띠지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특검출범을 약 1주일 앞두고 실무자들인 특별수사관 선발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12월2일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기간에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특별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증거분석,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실무수사 전반에 참여한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신임검사가 4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안 특검이 특별수사관 공개모집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팀장 역할을 하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검보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특검팀은 최대 60여명으로 운영된다. △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 30명 이내로 꾸릴 수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정치권의 압박에 지나치게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꾸준히 비판이 나온 기계적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되지만 유독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들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증거와 법리 대신 정무적 판단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사건'에 이어 지난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만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나 의원 등 현역의원들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포기 결정엔 대검이 조직안정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장동 사태 때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시한 만료시점 직전에 항소포기를 지시하며 일선 수사·공판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 일부가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최대 3조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복수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됐다. 가입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한 카페 개설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소송해서 쿠팡이 무시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접속 기록 보관·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집단 민사 소송이 이뤄진다면 쿠팡이 법과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단계 사기로 약 20만명에게서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 28일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회사 간부 등 총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방식으로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에서 플랫폼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모집에 큰 역할을 한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 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기소하며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무리했다. 공소 유지만을 과제로 남겨둔 특검은 향후 법원에서 피고인들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돌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파헤쳐왔다. 그 결과 3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특검팀이 첫 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채 해병 순직사건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채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여단장, 대대장 등 4명은 기소 됐다. 최초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특검 출범을 약 1주일 앞두고 실무자들인 특별수사관 선발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다음달 2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된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 기간 사법경찰관 역할을 맡는 인력이다. 특별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증거분석,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실무 수사 전반에 참여한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 보수 대우를 받는다. 신임 검사가 4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안 특검이 특별수사관 공개 모집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팀장 역할을 하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검보는 현재까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특검팀은 최대 60여명으로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인 A씨는 2021년 3월23일 초등학교 1층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6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왼쪽 눈가에 입맞춤을 했다. 또 A씨는 다른 피해자 6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했으며, 이후 복도를 지나가던 중 달려오던 피해자 7세 여아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멈춰 세운 뒤 갑자기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공기업 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12부(재판장 강재원)는 A공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공기업에 다니는 부장 B씨는 2023년 지사 근무 당시 낮은 직급의 직원인 C씨와 D씨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C씨가 인턴일 당시 멘토이자 정규직 전환 평가 담당 상사였다. D씨는 B씨와 같은 부서 대리였다. B씨는 C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 신고 당한 뒤에는 "자살을 하고 싶다"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벌였다. 또 D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연애 관련 질문과 신체 접촉, 개인 용무 지시 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