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3일 대법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가 명씨에게 건넨 3300만원 중 210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비용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오 시장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납 역시 오 시장 요구로 이뤄졌다고 봤다. 오 시장은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2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도 시행 이후 재판소원 사건 접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연간 1만~1만5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무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헌법소송팀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끌고 있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연수원 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이끌어내며 헌법소송 분야에서 독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이용자 분쟁, 행정조사, 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어 법률과 정책, 기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이끈다. TF는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조직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윤주호 변호사와 약 15년간 네이버에서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업무를 수행한 정상훈 변호사, 미디어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인 이준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으로 합수본은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라고 했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건 지난달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일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이 높아진다. 또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이사회와 감사위원 선임을 좌우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3일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일반 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 비율도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미 독립이사를 최소 3명,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도록 두게 돼 있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의 회계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이 사

경찰이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교도관이 이만희 총회장의 취침·식사·화장실 이용 등 수감 생활을 기록해 신천지 지휘부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이 고발한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 김모씨 사건을 배당받았다. 수원팔달경찰서는 사건 발생지인 수원구치소를 관할한다. 김씨는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용된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 등이 담긴 동정기록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회장의 취침과 기상, 식사, 화장실 이용 등 수감 생활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지방교정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뒤 이달 중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해당 의혹과 관련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12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빠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던 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뒤에는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약 2년 뒤 드러났다. B양은 2024년 12월 A씨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2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A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책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자신의 차량에서 수박을 먹자고 제안한 뒤 거절당하자 여중생들을 뒤쫓은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수박을 건네며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먹자고 권유했고 제안을 거절한 여중생들을 수십미터 뒤쫓으며 같은 제안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절당한 이후에도 피해 여중생들을 끈질기게 추적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이를 말리던 이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박광서)는 이날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이 선고한 형량과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를 추가로 인용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강제 치료하는 제도다.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된 A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없었으나 치료감호 명령을 통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미용실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말리던 손님

경북 상주의 한 하천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하천은 최근 내린 장맛비로 수심이 약 2m까지 깊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상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상주시 계산동 북천 징검다리 인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 A양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양은 친구 6명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갑자기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목격한 친구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등 40여명과 차량 15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A양은 신고 약 1시간40분 뒤인 오후 5시쯤 사고 지점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북천은 최근 이어진 장맛비로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져 수심이 약 2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함께 물놀이한 친구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