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은행이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계좌 주인의 대출금과 상계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1심과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까. 대법원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착오송금 보호 필요성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혜인건강이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10년 착오송금 사건에서 송금인이 잘못 보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해 돌려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은행이 그 돈을 자기 대출금 회수에 쓰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이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회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도 뒀다.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돼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계를 달리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회사와 외삼촌 일가의 12개 회사 등 20개 기업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누락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오랜 기간 동일인(총수)으로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같은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누락된 회사 대부분이 친족이 실제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4년 해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최근에서야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던 계좌에 실수로 송금한 돈을 은행이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좌 주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할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이미 계좌가 압류에 걸려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금원을 계좌 주인 대출금과 상계한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우정·차은경·장재윤)는 최근 혜인건강이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4월 혜인건강이 거래처 계좌로 보내야 할 1억2000만원을 실수로 다른 회사인 A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냈다. 혜인건강은 착오송금을 깨닫고 같은날 곧바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A사 명의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걸려 있어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A사는 농협은행에 5억원의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태였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맡았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건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

6일 서울고등법원

=6일 법무부

매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배출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합격률 상향을 통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1000명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는 수급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급감했다며 공급 과잉이 변호사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98%가 현행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도 '답이 정해진 조사'라며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6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앗다. 사건을 이첩받은 근거가 되는 제2조 1항 13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4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 최모씨(44), 최모씨(24), 홍모씨(45)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역사관 논란이 있던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관장이 최근 해임되면서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광복회 등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가 심리 중이던 김 전 관장에 대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광복회 측이 소를 제기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광복회 측은 김 전 관장이 지난 2월19일 해임되면서 더 이상 무효 확인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김모씨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재판의 전제가 되는데 그가 해임됐다"며 "재판부에서 소를 각하할 것으로 보여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해임됐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9월부터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휴일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 사실 14건을 적발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한 청탁 여부와 알선 대상의 구체성 여부 △기업 관련 청탁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씨를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등으로 정리했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여서 파기해야 한다"며 "1심의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 1억원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 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전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토사구팽이 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하는 등 알선할 특수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