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이유없이 기절시키거나 손도끼로 행인들을 위협한 이상동기 범죄자 2명을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27일 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거리를 지나는 여성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해 기절시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혐의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세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피의자 조사 및 CCTV(폐쇄회로TV)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동기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규명하고 직접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60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 계약해지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해 병원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은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건 아니고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해 왔으며, 회사에서 인출된 금원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으며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3일까지 전처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것은 물론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대화 좀 하자'고 표시하는 등 모두 677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결합 의사를 물으려고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씨에게 '뉴스 기사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라'며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B씨 요구에 따라 협의 이혼한 뒤 일시금을 지급하고 매월 일정 금액 양육비도 보냈지만 B씨가 자녀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겐 각각 14억1062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다. 위례자산관리는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특검 출범의 배경이 된 'VIP 격노설'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반면 구속이 1명에 그치고 구명 로비 의혹 등은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명현 특검도 과한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이 특검은 지난 6월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해왔다. 특검팀은 150일의 수사 기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PC 등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건 이상 실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감사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가 국회의원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 공여자로 의심되는 이씨를 오는 5일 오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6일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이때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도 확보했는데,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당선 감사에 대한 인사가 표시된 메모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현대백화점 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상품 구매내역을 확보했다. 이씨와 김 여사 측은 100만원대 클러치백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직 의원들에겐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수준의 구형이 이뤄졌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겐 각각 벌금 1500만원·7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중 4명은 벌금 1200만원, 1명은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잘못 보인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기소한 보복 기소라고 생각한다"며 "'400만원이라는 구형 때문에 지난 5년간 수많은 공적 업무 속 재판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당일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28일 김건희 특검

28일 김건희 특검

28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