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 재설계하고 '한국형 보편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비중이 높아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동과 청년, 예술인, 농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통합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조사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오후 5시50분쯤 조서에 대한 간인 절차까지 마쳤다"며 "수사팀의 질문에는 전부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날 150쪽이 넘는 질문지와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간인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지난 19일로 예정됐으나 김 여사의 요청으로 2차례 연기됐다. 김 여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는 공사 계약 수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객이 제휴사나 제휴카드를 이용해 쌓은 '제3자 포인트'로 상품값을 결제했더라도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거래라면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자동차 쇼핑몰 운영업체 A사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합(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같은 날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A사는 고객이 제휴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고객들은 이렇게 쌓은 포인트를 사용해 다른 상품을 구매했다. GS리테일은 고객이 'GS샵'에서 특정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사건 관계자들 사이 주장이 판이하게 갈리는 이 사건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전후해 벌어진 각종 정황들이 명씨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명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휴대폰 메신저 대화와 계좌 거래 내역, 여론조사 진행 과정 등 객관적 자료와 명씨의 진술이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한 진술은 신

주거지와 공장에 전문 장비를 설치해 대마초를 재배하다 적발된 힙합 그룹 멤버와 영어 강사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3월4일부터 주거지와 창고·공장 등에서 대마를 재배한 12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수본은 서울세관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통관 내역 자료와 위장거래 등을 통해 대마 재배 관련 범죄 첩보를 발굴하는 등 투 트랙(Two-Track) 수사를 벌여 대마 재배 의심자들을 분류했다. 이후 재배 시기 등을 고려해 현장을 급습,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등 주거지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하던 프리랜서 음악 강사, 힙합 그룹 멤버, 작곡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에 식물 재배용 텐트와 LED 조명, 자동급수대 등을 갖춰 놓고 대마를 재배했다. 힙합 그룹 멤버 A씨(42·구속)는 동거인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만큼 국내에서 도입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SNS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다. 이미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기능 제한 등 연령별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SNS의 청소년 이용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실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단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는 대납 비용이 2100만원으로 절대 작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하게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서울시장에 임하며 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점과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불

군인이 상관을 비난하는 말을 했더라도 주변 군인 3명이 업무 중 우연히 들었을 뿐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설이나 공개 게시물처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방식으로 모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처벌 범위가 좁혀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상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군 함정의 전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10월 함정이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에게 기관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상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5회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오 시장의 혐의 중 2100만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각종 정황과 증거로 미뤄볼 때 오 시장 의뢰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비용을 대납시킨 행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10차례 중 일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니 본인들이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 주장은 배척했다. 특히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