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이날 함께 재판받았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 전 처장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먼저 "당시 피고인의 판단·행동은 크게 두 가지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며 "하나는 법·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것을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공익활동위원회가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약 20명은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슈크림빵, 블루베리 머핀 등의 빵을 직접 반죽부터 발효, 성형, 굽기를 거쳐 포장까지 마쳤다. 완성된 약 400개의 빵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역사회 결식위기 이웃에 전달됐다. 자녀와 함께 매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광장 형사팀 성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년 참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즐거운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2019년 처음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매년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손길을 보태며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해 4702억원(특허·해외법인 포함)의 매출을 거둬 전년대비 약 12% 성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은 단순한 사건 수임 확대가 아니라 분쟁·규제·거래·형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건을 주관하는 역량을 통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성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태평양은 국가와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랜드마크 사건'을 연이어 수행했다. 대표적으로 13년에 걸친 론스타 국제중재(ISDS) 사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일리아(Eylea) 특허 무효 소송,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한전KPS 중대재해 사건 등이다. M&A 분야에서도 태평양은 글로벌 사모펀드(PEF)와 대기업이 참여한 대형 거래를 다수 자문했다. KKR의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인수, 어피니티의 렌터카 회사 인수, SK실트론 매각을 비롯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대형 팜 인수,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공장 매각, 대한항공의 캐나다 항공사 투자 등 주요 크로스보더 M&A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경기 가평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통일교 천정궁 등 7곳에 경찰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의 정치권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자금 1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3일과 20일에도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시설인 천승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재차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은 23일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특검팀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특검팀 지휘부의 휴대전화와 수사팀의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현안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수 대상자엔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술 확보 당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련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편파 수사'라는 의심을 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특검팀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온라인 사기)를 벌이다 검거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자 65명·여자 8명)이 국내에 송환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23일 오전 10시56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입국장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한국 시간 기준 오전 4시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오전 9시4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현장엔 질서유지 등을 위해 경찰 인력 총 181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대부분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상의는 사전에 지급받은 검은색 점퍼를 입었다. 다리에 문신이 가득한 이들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호송관 2명으로부터 양팔을 붙잡힌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줄지어 걸었다. 10명 정도를 제외하곤 대부분 흰색이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모자를 쓴 이들도 적지 않았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을 슬쩍 바라보곤 다시 고개를 숙이는 피의자도 있었다. 이들은 버스 10대와 승합차 7대로 나눠 태워진 뒤 즉시 관할 관서로 호송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경찰청이 49명, 충남경찰청이 17명, 울산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각 2명, 인천경찰청·창원중부경찰서·서울 서초경찰서가 각 1명씩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적 호감을 품고 접근한 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 소년의 정신질환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이 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조치와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게 장기징역 9년, 단기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당시 17세였던 A군은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5를 가진 지적 장애인이다. A군은 2023년 11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이성적 호감을 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하자 A군은 2024년 6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해 8월 A군은 망치와 과도 등을 갖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수 차례 내리쳤다. 이어 과도로 피해자 얼굴과 목, 팔 등을 수 차례 찔렀지만 주변 시민들이 제지해 실인은 미수에 그쳤다. A군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등을 저질러 강제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피의자 전원에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성 65명, 여성 8명)을 태운 전세기(KE960편)가 23일 오전 9시41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늦어져 도착 시간도 늦어졌다. 송환된 피의자 전원은 기내에 탑승한 때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중 70명은 로맨스 스캠·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이송 작전이다. 이번 대규모 검거는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우리 정부 조치 탓에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투자사들 주장이다. 법무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일티미터 등이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린옥스 등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1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 발언을 했고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범죄 수익으로 보고 압수했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수량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금융자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분실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피싱 범죄를 통해 비트코인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히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량과 금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