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찰의 4차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요청으로 3차 조사가 중단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지난 11일에 이어 네 번째 조사다. 이날 오후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몸은 괜찮아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로 안 좋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조사 당시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라며 "날인 하겠다"고 답했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에 개입한 것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총 13가지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대상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대표이사는 오후 1시30분, 임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재배당됐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피고인들과의 과거 근무 인연을 이유로 심리를 맡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2부로 재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재배당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3부는 피고인들과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건 심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대법관은 같은 기조실 소속 판사(2006년 2~12월)와 정보화심의관(2007년 1월~2008년 2월)으로 근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의 지지 확정을 기대하며 한 총재를 만나 큰절한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권 의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교 측 지지를 굳히기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한 총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가 국민의힘 지지를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인사드리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좋지 않아 표를 모으는 차원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증언했다. 권 의원은 한 총재에게 큰절한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몇만 표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약 7년 동안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 온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웃 주민인 70대 B씨를 지속해서 뒤쫓고 시비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도 B씨를 찾아가 얼굴에 뜨거운 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직접 청사 민원실을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자 면담을 진행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등 지원에 나섰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많고 추가 피해 우려도 크다고 보고 경찰에서 넘겨받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256건 중 48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256건 중 4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주 첫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두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26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74건이다. 이날 각하된 48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1건 △제2호(청구기간)11건 △제4호(청구 사유) 34건 △제5호(기타 부적법) 7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며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선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 쯔양(29·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소재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해명 방송까지 강요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31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했다"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담합 사건 등을 형사 절차로 넘길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도 바빠질 전망이다. 고발 문턱이 낮아져서다. 수사 주체와 인력이 정리되지 않아 사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적체와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방향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나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고발권을 넓힐 경우 수사 리스크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다. 가격·입찰 담합·공급 제한·시장 분할 등 중대하고 악성적인 사안 정도로 (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는 검찰이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31일 헌법재판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태스크포스)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이어 공개된 진술 회유 관련 녹음 파일이 조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검찰이 연어회와 소주를 검찰청에 반입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6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TF는 그간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를 조사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에 술과 연어회를 반입해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18일 TF를 꾸려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6개월여간 이렇다 할 성과가 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달 초 김 전 회장의 진술 관련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TF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이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요청에 따라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결코 범인도피를 위한 인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적 가치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채 해병의 순직에 대해 당시 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 이 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