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술병으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인 50대 남편 B씨를 유리로 된 술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 약 32㎝, 밑바닥 지름 10. 5㎝, 무게 약 2. 7㎏에 달했다. 사건 당시 병 안에는 담금주가 담겨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 등으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길래 방어하고자 술병을 휘두른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쓰인 병으로) 사람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1회 공격이 아닌 여러 차례 공격했다"며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하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

21일 서울중앙지법.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터를 잡았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과천시로 사무실을 옮긴다. 특검팀은 조만간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 새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30일~31일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경기 과천시로 옮겨 그간 기소한 재판 등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민중기 특별검사를 임명한 직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2일 공식 출범해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입주했다. 당시 민 특검은 건물 2층 입구에서 현판식을 열고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 13~14층 일부를 조사실 및 수사본부로 활용했고, 수사 기간을 총 세 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갔다. 특검팀은 180일간 건물 지하에 있는 KT 브리핑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수사 경과에 대해 거의 매일 브리핑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뜻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관련 증거에 대해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녹취록이나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 등이 남아 있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다는 점, 해당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다음달이나 오는 3월 중에 기일을 잡기 힘든 상황도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 증언했고 그의 검찰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하기 전부터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임은정 검사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 "(임 검사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 만하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 식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고 강을성님의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판결에 즈음하여'라는 글에 댓글을 달아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장은 이프로에서 올린 글에서 전날 무죄가 선고된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고 강을성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적지 않은 동료들로부터 살벌한 비난을 들었던 저로서는 세상이, 검찰이 변했구나 나도 거기에 기여한 것은 아닐까 뿌듯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거론하면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윤석열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초지난이고 자업자득이라서 감내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며 "최근의 억울한 수사, 기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경찰·검찰·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생각하면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당당할 자신이 없다"며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검사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경호원을 지낸 전직 간부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전 신천지 간부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이 총회장의 경호 조직인 이른바 '일곱 사자'의 일원으로서 이 총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한 측근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씨를 상대로 이 회장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나 신천지 본부의 후원금 모집 정황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연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내부 횡령 의혹을 제기한 전직 지파(지역)장 최모씨와 조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차모씨를 소환했다. 신천지는 2021년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10만 신도 당원설'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신천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당시에도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진영에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범죄피해자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출시했다. 법무부는 21일 온라인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등 35개 참여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법률 고민을 AI에 질문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면접·화상·전화 상담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문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연 끝에 "중수청 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이라며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자문위는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수사범위는 9대 범죄가 아닌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범죄를 중심으로 축소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범죄의 정의를 최대한 구체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 △일원 조직화하되,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 방안 마련 필요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 규정 마련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불인정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해결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