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 별관에 대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 수사관 6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신한은행 띠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의 관봉권(사용권) 수납 후 처리 과정 확인'이 영장 집행 목적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최선영 당시 수사계장에 따르면 압수한 현금은 △비닐로 쌓인 관봉권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 관봉권이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포장재에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등 자금 출처 파악을 위한 자료가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압수물을 공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병합된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다. 재판장에는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차례로 법정에 들어섰다. 조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였다. 왼손으로 미간을 짚으며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23분쯤 입정했다. 하얗게 머리가 센 윤 전 대통령은 곤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날 방청객·취재진이 몰려 재판이 열리는 법정 옆 재판 상황을 중계해주는 법정이 따로 설치됐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 부분 맨앞 방청석 4줄은 공석으로 유지됐다. 태극기가 붙은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은 재판 시작전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도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여 만이다. 1심 선고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병합된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총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주요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공통되기 때문에 병합심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을 포함해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결심공판을 마무리한다.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주방용 가위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의 스트랩 1㎝가량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 성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출소 8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으로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어머니 살해 후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영화를 보러 가는 등 5일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25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밤 10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흉기로 모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혈흔을 닦는 등 청소한 뒤 범행 때 입었던 옷을 세탁하는 등 5일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그는 어머니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영화를 보러 외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조현병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예치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져 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가 낸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관리하는 A씨 명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사건은 2020년 1월 경찰이 자금세탁 범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보관돼 있던 비트코인 55. 6개(당시 시가 약 6억원)를 압수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거래소 계좌의 비트코인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인 물건이 아니다"라며 압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106조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증거물 또는 몰수 예정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영입을 줄이는 추세다. 다만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등 기업 규제가 강해지면서 공안 검사 출신은 인기를 얻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 로펌 중 △지평 △화우 △바른은 지난해 검찰 출신 변호사를 1명도 영입하지 않았다. 광장은 2024년 4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대륙아주는 같은 기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태평양·세종이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을 대폭 늘렸지만 이는 송무 분야를 강화하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내린 조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로펌들의 영입 선호 1순위였다. 수사·공판 경험이 풍부하고 검찰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다. 사건 난이도가 높은 금융·경제 관련 사건에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오는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호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중앙지법원장)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당초 전체판사회의는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의를 앞당겼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다단계·리딩방 사기 등 사건을 집중 수사해 5조원대 피해를 양산한 다중 피해 범죄 사범 5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다중피해범죄 사범 총 4명을 직접 구속하고 총 55건, 총 535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약 6만7000명, 피해 규모는 약 5조4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대검으로부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형사3과장 김용제)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5개 형사부가 집중수사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NFT 투자 사기, 대규모 유사수신, 코인 다단계 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커 출신 IT업체 경영자 A씨는 NFT(대체불가토큰) 매매 플랫폼을 내세워 93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3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이 관련 사건 중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판결이 선고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부분 중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원심에서 면소 판결해야 했다"며 "면소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면소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할 경우 사건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김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과 친인척 등 명의로 등록해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80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