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시 부활은 현실성이 크지 않더라도 변호사 선발 방식이나 배출 규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사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시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사시 제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사시 일부 부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사시 부활 논의가 다시 등장하자 경계하는 반응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예비시험 등이 도입되면 사실상 사시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사실상 '패자부활전'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사시가 직접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스쿨 제도가 이미 법조인 양성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예비시험 도입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보완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시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며 폐지된 제도이니 이를 부활시키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법조인 선발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법조인 선발 논의의 배경에는 변호사 수 증가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약 17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새로 배출되면서 법률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전 회장은 사시 부활에 대해 반대하며 "오히려 로스쿨 제도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합격 보장 제도를 강화해 기회의 사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