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헌법재판소가 인력을 증원한다. 예비비가 편성되면서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와 사건 접수 등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7일 헌재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확정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예산처에서 예비비 편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정기 예산을 편성·심의할 땐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출에 대비한 용도미정의 예비 재원이다. 헌재는 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무처 직원 채용은 일부 시작됐다. 연구관 채용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제가 지난달 12일 공포 및 시행되면서 헌재는 인력난에 빠졌다. 시행된 지 26일째인 현재까지 재판소원 사건이 300여건을 돌파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향후 재판소원 청구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재판소원 사건을 미리 심사하는 연구관 업무가 가중됐다고 한다.

한 일선 검찰청에 검사가 2명만 배속된 부서가 나타나는 등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역량이 쌓인 '허리 연차'가 부족해 부장검사 아래 저연차 검사만 있는 부서도 다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는 지난 3일 기준 검사 2명만 근무하고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휴가를 쓰면 부서에 검사가 1명만 남는 상태가 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엔 검사가 3명뿐이다. 수원지검은 관할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판교 IT 기업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인력으로는 규모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부가 일부 지청에 검사를 파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부는 기존 검사가 3명이었으나 1명을 새로 파견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全) 부처 AI 전환(AX)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AX)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AX 지원체계를 가동해, 45개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인프라 활용, 안전·신뢰 확보에 이르는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월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영향평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등 새로운 규범 체계를 도입했다. 이로써 공공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 모두에게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화우는 기업의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과 상장 폐지 대응 전문 변호사가 상장폐지 제도 이해부터 심사 대응, 공시 리스크 관리까지 기업의 상장 유지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최신 규제 동향을 짚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세션별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출신 정운수 고문이 '상장폐지 제도 개편방안의 심층 분석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 고문은 코스닥시장본부 부장, 상무(본부장보), 부이사장(본부장)을 역임하며 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업무 전반을 담당한 바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100건 이상의 상장폐지 대응 경험을 보유한 정성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최신 규제 동향 및 맞춤형 실무 가이드'를 설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와 업무공간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관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 및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관저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불법적으로 행정부처 예산을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견적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검증, 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돼 진행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인 A씨의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A씨를 최종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필요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하기도 했다. 윤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A씨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적용된 혐의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윤 전 비서관과 공모하거나 국방부 등 인사 담당자에게 A씨를 후보자로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비서관 측과 임 의원 측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 보완과 책임자 문책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먼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관련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고 적었다. 이어 "유족들은 폭행 당시 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됐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7일 종합특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 감찰 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장관은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고 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