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4일 경기 과천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38분쯤 사무실 앞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으로부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남자친구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관 중이고, 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며 4시간가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B씨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이때 A씨는 골프채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B씨를 1시간 넘게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총 14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이어갔다.

정당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의뢰인에게 형사고소와 세무조사 등을 거론하며 금전 지급을 압박한 변호사를 공갈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전문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의뢰인 측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을 수임했다. 양측은 착수보수 3000만원과 사건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이씨의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겼다. 다만 명시적으로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사건에서는 감정 절차가 진행된 뒤 2019년 7월 상대 회사가 약 17억원을 공탁했고, 의뢰인 측은 이를 수령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측에 성공보수 담보금 1억원과 사과사례금 3000만원 등을 요구했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은닉' 및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23일 공수처를 둘러싼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국회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됐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간 승인 요청에 대해 6월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장 150일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한 차례 수사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선고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신고 집회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집시법 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1심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결국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주최에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소규모 집회를 여는 척 하며 대규모 8·15 국민대회를 열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23일 지정재판부 평의 끝에 전과 보도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KBS기자들이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KBS 기자 2명은 사기 혐의로 수사중인 기업가 A씨가 과거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행태와 A씨의 사기죄 전과 사실을 2023년 6월 TV뉴스와 인터넷 기사, 같은해 9월 다큐멘터리 방송 등을 통해 익명 보도했다. A씨는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각 1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기자 한 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다른 기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1심은 보도 4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전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쯤까지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자 심문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도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김진규 대표이사와 함께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각자대표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홍 부회장은 "성실히 답변을 잘 하고 왔다"며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신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자산·부채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사들인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계약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너·대주주가 자금을 내놓는 사재출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회생법원

배우 박정수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사실혼 관계인 정을영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면서 사실혼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다. 법률혼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정상속권이나 배우자에 대한 일부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 구별되며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함께 거주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국군교도소에 구금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사법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된다. 양국 사법부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 사법 현안을 놓고 교류를 이어간다. 대법원은 23일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국에서 번갈아 열렸지만,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9년 만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중국 측에서는 왕하이펑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 등 6명이 방문단으로 참석한다. 방문단에는 △란룽 제2형사재판정 고급 법관 △황시우 제4민사재판정 고급 법관 △우하이원 국제협력국 사법공조처장 △장시 재판관리실 디지털법원 기획·지도처장 △스젠후 입안정 소송서비스센터 구축·지도실 부실장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세미나는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