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베트남 국적 아내를 식당에 취업시켜 위법 정황을 모은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부산 기장군 상인 9명을 협박해 35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상인 4명에게 1억840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50대 B씨를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건축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얻은 사진을 상인에게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상인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맡은 공무원 등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감찰을 요청하거나 "지역 언론에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혔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에게 "나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퇴를 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은 그간 여러 차례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여권은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은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수사·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엄 전 지청장은 재직하던 2024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국회 법사위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무혐의 지시' 의혹을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27일 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다"라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 계획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공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하며 장기간 준비된 것으로서 그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특검팀은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1일경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했다.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선, "시골 모친의 집에 은밀하게 보관하던 중 압수된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메모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며 "'민간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경 이전 어느 시점부터 늦어도 202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비상계엄 초기 구상·기획했고 그 초기 단계에서 기획·구상 내용 등을 직접 수첩에 기재해 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천지는 2022년 대선 전부터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이만희 총회장 등이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20대 대선 전 당원을 가입시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사법상의 채권과 달리 조세채권은 채권이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확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사법상의 채권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조세채권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세채무, 곧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와 같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치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크게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는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등은 부과과세방식이다. 다른 한편 세액의 확정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언제든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해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제도이다.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거래시장에 유통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 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대상을 민사·행정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 법조인은 "'알면서도'라는 표현을 명시해 과실까지 포섭될 우려를 줄이긴 했지만 실제 적용단계에서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 같은 요소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결국 해석에 달려 있다"며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여전히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