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했다. 또 대응 체계를 단순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로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 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의 이른바 '비밀 사무실' 등 쿠팡 관련 시설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엄성환 전 CFS 대표의 변호인인 권영선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불기소 의견서 초안과 수정본, 내부 결재 문서와 보고 라인 기록, 관련 회의 메모 등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로 기소된 첫 공기업이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받았다. 바른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현장에 가 자료를 모으고, 소송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바른은 대한석탄공사의 '죽탄밀림 사고'를 대리했다. 석탄공사 한 작업자는 2022년 9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지하 갱도 안에서 석탄과 물이 섞인 '죽탄'에 휩쓸려 사망했다. 검찰은 갱내 출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석탄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굴(분연층)을 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른은 현장에서 분연층을 개설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밝혀냈다. 증인신문을 통해 분연층을 개설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막기는 어려웠다는 점도 증명했다. 역으로 분연층이 더 많은 채굴을 위한 시설이지 안전보건과 연관이 없다며 검찰의 전제를 뒤집었다. 석탄공사가 기존에 체계적으로 해 온 안전 관리 현황을 강조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도 모두 준비했다.

위법수집증거에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위법수집증거를 제시받고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 장모씨는 환경컨설팅업을 하는 A사 기술이사, 피고인 이모씨는 B사 부사장, 김모씨는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이모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석연구원이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장씨 등이 C사 대기측정의뢰업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장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휴대전화에서 장씨가 이씨와 김씨 등에게 뇌물수수 행위를 한 증거를 포착했다. 이후 2021년 4월 이를 기초로 울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기초 수사를 진행한 뒤 2021년 6월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어엿한 성년이 돼 꿈을 실현하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비통한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며 버팀목이 돼 주는 존재"라며 "피고인 범행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에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하는 엄격한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사형 사건은 대부분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것들로 이번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 이준수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이씨는 이날 카키색 미결수용자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이씨가 2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씨가 그 이후엔 직접 가담하진 않았으나 공범들을 저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아직 안 됐다"며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분량이 많아 복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 검찰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을 넘겨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24일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여 전 사령관·곽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내란 특검에 보내기로 하고, 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감(수도방위사령부에서 서울구치소로) 요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또 다음 달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 완료 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같은 금액의 여론조사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고,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1억3720만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약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김모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사안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김 의원과 김씨·최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등 총 6명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씨와 최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았고 김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기자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C씨가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김건희와 공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부장판사 염기창 한숙희 박대준)는 24일 한 전 총리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2009년쯤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한 전 총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국정원의 사찰 행위는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그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국정원이 수립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공격·비판하고 법령을 위반해 원고를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로비스트 기자에게 2억여원 지급"…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