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은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수사·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엄 전 지청장은 재직하던 2024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국회 법사위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무혐의 지시' 의혹을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상설특검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1년 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었다.
상설특검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뒤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 해 12월 6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내달 5일 종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