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을 이끌 권창영 특별검사가 조만간 특검보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연쇄 특검 여파로 인한 가용 인력 고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특검보 인선을 출범 준비의 핵심 과제로 두고 후보자들을 적극 물색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특검팀을 구성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2차 종합특검 준비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까지 후보군을 정리해 대통령 재가 절차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보 후보군은 6~10명 수준으로 검찰·법원 등 출신 배경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풀이 변수로 꼽힌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제외하고 받아야 할 파견 검사와 수사관만 최대 25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검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특검 경험자, 파견 가능자, 지휘라인 후보가 고갈된 상황이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대법원이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이 4심제의 희망고문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0%대임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 사실상 '희망 고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에 헌법해석 권한을 분립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유죄 판단을 하면서 형량을 깎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윤 전 대통령 등 특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 측이 작성한 소장엔 "최씨는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정작 특검은 삼성 뇌물죄의 직접 증거로서 최씨의 실사용이 확실하다던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최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비롯해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박주성 수원고검 검사·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총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던 사고부담금 한도는 의무보험에 제한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의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한도 이상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구상한도를 정해둔 해당 규정은 폐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무면허인 B씨는 2022년 1월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경찰관들이 차량 창문을 두드려 B씨를 깨우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해당 차량에 대해 '대인배상I(의무보험)'과 '대인배상II(임의보험·1인당 무한)' 내용이 포함된 A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씨는 대인배상I 내용과 관련해 사고당 300만원을, 대인배상II 내용과 관련해 사고당 1억원의 각 사고부담금을 A사에 납입해야 한다.

법원이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443일 만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이듬해 4월4일 파면까지 123일━"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년 12월3일 오후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의류판매업체 간 영업위임 계약을 한 후 거래를 하다 의류판매업체가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 조항이 우선"이라며 민법의 일반 조항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영업위임 계약을 맺었던 의류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A씨와 의류판매업체 사이에 영업위임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은 의류판매업체가 A씨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의 판매권한을 위임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의류판매업체가 2022년 3월 계약 기간 중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알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의류판매업체는 A씨에게 기존 수주분은 취소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는 19일 열리는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선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당시 "판결 선고일은 오는 2월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한다"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고된 직원들이 낸 임금 지급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 계좌 등 개인정보 자료를 당사자들 동의 없이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변호인들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차장과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징계해고했다. 이들은 같은해 7월 해고가 무효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월급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이사장 A씨와 차장 B씨는 같은해 8월 이들 주장 중 '생계가 곤란하다'는 부분을 반박할 목적으로 7명 계좌에 대한 예금 등 잔액,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고객별 지급가능 금액조회 등 개인정보 자료를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 측 변호사 C씨에게 제공했다. 이후 C씨도 준비서면에 이를 첨부해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때 와인과 반려동물 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재산분할의 경우 각자 가져온 재산을 다시 가져가고 결혼 기간 중 만들어진 재산은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 '혼인 파탄 시점'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액을 계산한다. 와인 등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다. 와인은 포도의 품질과 원산지, 숙성 기간, 브랜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와인 수집에 관심을 갖고 고가 와인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자연스레 이혼 소송에서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늘었다. 비싼 와인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일정 금액을 '와인 몫'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춰 와인들을 배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와인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앞두고 집에서 보관하던 고가의 와인을 몰래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숨겨두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모욕을 하더라도 그 상대가 입사 동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K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김씨와 같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신고인)는 2024년 5월10일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신고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사무실에서 A씨 자리에 의자를 밀치며 큰소리로 "또라X, 나와" 등의 위협적 언사를 하는 등 큰 소리로 비방하며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A씨가 고객 정보를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팀원 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A씨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요청하거나, A씨가 동료 상담원에게 매출 증가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고 대화한 것을 두고 '협박'이라며 센터장에게 보고 및 패널티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설 명절을 맞이한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옥중에서 보내는 명절이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설날 당일 떡국이 제공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설날 당일인 17일 △아침으로 떡국·김자반·배추김치 △점심으로 소고기된장찌개·감자채햄볶음·양상추유자샐러드·배추김치 △저녁으로 고추장찌개·돼지통마늘조림·배추김치·잡곡밥을 제공한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같은 날 △아침으로 소고기매운국·오복지무침·배추김치 △점심으로 떡국·오징어젓무침·잡채·배추김치 △저녁으로 미역국·닭고기김치조림·청포묵김가루무침·깍두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치소의 1인당 1일 급양비는 5201원으로 규정됐다. 식사 재료 비용으로만 환산하면 1인당 1끼에 평균 1580원 정도다. 이들 식단은 모두 이달 매주 화요일 제공되는 일반 식단으로 명절 특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추석에도 특식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