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 게시글을 통해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호조·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을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며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전자가 미국 법인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미국 A사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LG전자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사 및 그 자회사의 12개의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A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2017년 10월 특허 사용료로 97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동시에 한미 조세협약을 근거로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약 164억284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에 LG전자는 2018년 3월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지급금은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청구했다.

공군 장교가 하급 장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해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군 소속 남성 장교이고 피해자 B씨는 같은 병과 후배인 여성 장교다. 두 사람 모두 기혼자로 배우자가 있다. B씨는 2023년 6월쯤 A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공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심의 결과 "A씨가 B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7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무효 및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그 의결을 기초로 이뤄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설 연휴 직후 특검보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구상을 세웠다. 다만 연쇄 특검 여파로 가용 인력 고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특검보 인선을 출범 준비의 핵심 과제로 두고 후보자들을 적극 물색하고 있다. 특히 2차 종합특검 준비기간이 오는 25일까지여서 특검팀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권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후보군을 정리해 대통령 재가 절차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보 후보군은 6~10명 수준으로 검찰·법원 등 출신 배경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풀이 변수로 꼽힌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제외하고 받아야 할 파견 검사와 수사관만 최대 25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검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특검 경험자, 파견 가능자, 지휘라인 후보가 고갈된 상황이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블루엘리펀트의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 측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지식재산수사과)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2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설립된 블루엘리펀트는 그간 제품 디자인과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젠틀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블루엘리펀트 법률 대리인은 "안경이라는 제품의 구조적 특수성과 업계 전반의 관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향후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4살 아이에게 고성을 지른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4년 11월 초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양(4)에게 "네가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허리를 숙여 B양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고함을 쳤고, 뒤로 물러나는 B양에게 재차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며 겁을 줬다. B양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두 집은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했던 건 맞지만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학대 고의를 갖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결혼 6년차 부부다. 두 사람은 직장 문제로 장거리 연애로 만나다 결혼한 후에도 주말 부부로 지내 왔지만, 언제부턴가 남편 A씨의 바쁜 업무 일정으로 주말마저도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아이도 낳고 다시 잘 살아 보고 싶었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며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보니 B씨 역시 기다림에 지쳐갔다. 그러던 중 B씨 역시 B씨의 그간의 사정을 다 알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C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C씨와 재혼하기 위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간녀와의 사이를 인정받지 못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관련 엄포를 들은 A씨에게서는 이대로 살되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Q)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B씨, 각자 따로 살림을 차리되 혼인관계는 유지하자는 A씨와 이혼이 가능할까? A)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을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측으로부터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출범 이후 첫 정치인 소환조사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도 소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간 합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방대한 양의 압수물에 대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보고' 문건에 임 전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있다. 합수본 역시 임 전 의원에게 이름이 적힌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33·본명 김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 박순영 박성윤)는 이날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현 캔버스엔)가 지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8억814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애초 1심이 산정한 배상액은 14억2147만원이었으나 2심에서 5억4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재판부는 자세한 판결 요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는 학폭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수는 SNS(소셜미디어)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사과했다. 그는 "과거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 여지도 없다.

법무법인 가온과 무카사프 캐피탈(Mukathaf Capital LLC-FZ)이 초고액자산가, 패밀리오피스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자산관리 및 투자 자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크로스보더 투자, 역외 자산관리 및 국제 자산승계 관련 자문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또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투자·자산관리 허브로서의 UAE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자본 수요를 함께 포착해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금융컨설팅펌인 무카사프 캐피탈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며 안정적이지만 견고한 자산 관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법인 가온은 국내외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자본시장, 기업·금융, 자산승계 분야에 특화된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해왔고 호주·일본·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산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사기인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부부사기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이 전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1년 동안 캄보디아에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2024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이미 조직된 범죄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같은 해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새로운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후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법무부의 노력 끝에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 간부가 징역 10년형과 함께 벌금 16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경무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와 김 경무관의 오빠인 김모씨와 그리고 지인 B씨 역시 김 경무관과 관련해 금품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김 경무관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이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적인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