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다시 보기 어려운 잘못된 사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주의와 검사제도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검사 중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 즉, 법무검찰이 '제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또 "연어·술 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B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당일 B씨의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일 CCTV(폐쇄회로TV) 영상에선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A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B씨와 업무상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8시44분쯤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위로 추락했다. 당시 B씨의 차량에선 프로포폴 약물 병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은행이 이미 압류가 걸린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계좌 주인의 대출금과 상계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1심과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까. 대법원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착오송금 보호 필요성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혜인건강이 "부당이득금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10년 착오송금 사건에서 송금인이 잘못 보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해 돌려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은행이 그 돈을 자기 대출금 회수에 쓰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이 이용자의 실수를 계기로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회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도 뒀다.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돼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계를 달리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회사와 외삼촌 일가의 12개 회사 등 20개 기업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누락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오랜 기간 동일인(총수)으로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같은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누락된 회사 대부분이 친족이 실제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24년 해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최근에서야 검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던 계좌에 실수로 송금한 돈을 은행이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좌 주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할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이미 계좌가 압류에 걸려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금원을 계좌 주인 대출금과 상계한 것을 문제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우정·차은경·장재윤)는 최근 혜인건강이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4월 혜인건강이 거래처 계좌로 보내야 할 1억2000만원을 실수로 다른 회사인 A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냈다. 혜인건강은 착오송금을 깨닫고 같은날 곧바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A사 명의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걸려 있어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A사는 농협은행에 5억원의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태였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맡았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건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 달라.

6일 서울고등법원

=6일 법무부

매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배출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합격률 상향을 통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1000명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는 수급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급감했다며 공급 과잉이 변호사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98%가 현행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도 '답이 정해진 조사'라며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6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앗다. 사건을 이첩받은 근거가 되는 제2조 1항 13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은닉 등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4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 최모씨(44), 최모씨(24), 홍모씨(45)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