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일명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수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무죄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재판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서울고검은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나고 말았다"며 "수원지검 식구들이 다칠까 봐 재판부 명령까지 묵살하며 진실을 덮어버린 소름 돋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날 "변호인은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따라 '문서 송부 촉탁'을 했을 뿐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번째로 신청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오는 24일 조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신 전 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 같은 일들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를 받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홍 전 차장은 "의혹이나 의심,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국정원의 정무직·부서장 회의에서 합수부 업무 지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합수부의 '합' 자도 나온 적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를 설명했고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당원 가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월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가평군 평화의궁전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2월에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며 당원 명부 등을 확보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는 단순한 법률 자문 역량을 넘어 법률 특화 AI 시스템의 설계·구축·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해 온 실질적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율촌은 자평했다. 법제처의 이번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도입해 법령 검색의 편의성과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율촌은 사내 업무·데이터 통합 플랫폼 '렉시(LeXY)'와 법률 특화 폐쇄형 AI 시스템 '아이율(AI:Yul)'을 전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율은 율촌의 법률 전문 인력이 내부 데이터와 실무 경험·지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시스템으로, 외부 AI 솔루션을 단순 도입한 사례와 차별화된다. 율촌은 이 과정에서 △내부 법무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구축과 모델 고도화 △문서 중앙화 정책에 따른 데이터 자산 활용 △구성원 피드백 기반의 지속적 개선 △교육을 통한 정착과 확산 등 법률 AI의 전(全) 주기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 권창환, 최경진)와 지난 18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하는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정돼 오는 9월 주요 규정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제도 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권창환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22일 정교유착 합수본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법무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첫 입국자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7시 입국한 이들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한국 여행의 시작을 환영했다. 라자(Radjah)씨는 "이번이 3번째 한국 방문인데 무사증 제도 덕분에 별도의 사증 발급 절차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며 "서울과 남이섬을 관광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한복 입기 체험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많은 분이 환영해줘 감동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많은 사람에게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도록 알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가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숙박·외식·쇼핑 등 국내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제기에 대한 은행의 반려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이유로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은행으로부터 반려된 경우, 이 반려가 정당한지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A씨가 "이의제기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 4월1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B은행 계좌 명의자였다. B은행은 지난해 8월4일 A씨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금 인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계좌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A씨는 B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했으며, 이 돈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 지급정지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