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는 단순한 법률 자문 역량을 넘어 법률 특화 AI 시스템의 설계·구축·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해 온 실질적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율촌은 자평했다.
법제처의 이번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도입해 법령 검색의 편의성과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율촌은 사내 업무·데이터 통합 플랫폼 '렉시(LeXY)'와 법률 특화 폐쇄형 AI 시스템 '아이율(AI:Yul)'을 전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율은 율촌의 법률 전문 인력이 내부 데이터와 실무 경험·지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시스템으로, 외부 AI 솔루션을 단순 도입한 사례와 차별화된다.
율촌은 이 과정에서 △내부 법무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구축과 모델 고도화 △문서 중앙화 정책에 따른 데이터 자산 활용 △구성원 피드백 기반의 지속적 개선 △교육을 통한 정착과 확산 등 법률 AI의 전(全) 주기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사내 RAG(검색증강생성) 기반 검색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력이 이번 사업 자문진에 합류한다.
한국어 법령·판례·법률문서는 고유한 구조와 표현 방식,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생성형 AI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실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구축 과정에서 축적한 시행착오와 개선 경험을 토대로, 법률 전문성은 물론 개발자 등 비(非)법률 전문가와의 원활한 협업,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제시도 가능하다.
율촌은 이번 사업에서 △법령정보 AI 검색서비스 의견 제시 △법령정보 체계 자문 △법령 이행 및 관계 추출 내역 점검 △AI 법령검색서비스 발전방안 자문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수행한다. 시나리오별 답변 형식 설계와 응답 체계 마련부터 AI 모델이 활용하는 지식 그래프의 법체계 정합성 점검, 답변 결과의 법률적 타당성 및 데이터 무결성 검증, 품질 개선 방안 제시까지 서비스 구축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는 임송학 율촌 상임고문이 대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임 고문은 30여 년의 법제처 근무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근무 경력을 가진 법제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문진에는 김명훈 변리사와 석지운 변호사도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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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간의 운영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한 법률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AI 기반 법률서비스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