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리를 늦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기로 했다. 헌재가 일하지 않음을 법원이 문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합의50부가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 법원이 심사 개시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법원은 헌재의 재판지연이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형사합의50부는 자신들이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 A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는데, 헌재가 약 4년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난 죄가 없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엄마에게 조금 손을 대긴 했으나 상해치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모친이 숨진 건 폭행이 아닌 노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부산의 주거지에서 90대 노모 B씨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닷새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해 온 A씨는 사건 당일 안방에서 대변을 본 B씨 몸을 닦아주기 위해 "일어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거동이 불편한 탓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모친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며칠 동안 앓았다. B씨는 아들에게 "네가 때린 부위가 아프다"고 말했지만, A씨는 노모의 말을 무시했다.

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몸수색을 진행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 해군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는 함대의 생활지도관 B씨가 A씨에게서 미인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뤄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휴대전화를 빼앗긴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생활관 안에서 허위 내용을 말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법정에서 A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된 몸수색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내용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허위로 신고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몸수색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은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17일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 등은 이 사건을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뀐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정치적 기소라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2018년 퇴임 후에는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제3기, 제4기 정이사 이사장을 맡았다. 김 고문은 재임 기간 동안 깊이 있는 헌법 이론과 탁월한 법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헌정질서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헌법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고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가 합병한다고 17일 밝혔다. 송무, 기업 및 정부자문을 포함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온 법무법인 원과 IT, 지식재산, 데이터, 개인정보, 기술규제 등 기술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법무법인 민후가 합병해 오는 10월1일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한다. 이번 합병은 AI 대전환기에 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함으로써 AI 기반 업무구조와 고객중심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유정 원 대표변호사는 "AI시대에 IP, 정보보호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민후의 전문가들의 합류로 원이 가진 경험의 깊이에 혁신의 속도를 더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다른 전문가들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민후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원의 정통성에 접목시킴으로써 원과 함께 더 넓은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합을 결정했다"면서 "통합된 법무법인 원은 AI를 기반으로 법률서비스를 혁신하면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기술과 전문성이 결합된,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의 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만간 들어서는 공소청 설립 근거가되는 공소청법이 자신을 사실상 해임하고 검사 신분까지 잃게 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17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법률이나 처분 등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본인이 검찰청법상 2027년 5월18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임기 만료일 전에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판·검사가 법령을 왜곡 적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처벌하는 규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실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냈다. 공수처는 26일까지 연구·교육·학술기관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공수처는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 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초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교사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군은 이후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과거 A군이 중학생이던 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았는데, 당시 A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올해 3월 A군이 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오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중재에 나서면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는데, 범행 당일 B씨가 있는 학교에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단체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전직 신천지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한지파 전 총무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홍씨는 이날 '신도들을 국민의힘 정당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종이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출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엔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이자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회 총무, 오후 3시 30분엔 시몬지파 전 총무 양모씨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이들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에 따르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한다.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당국이 뒤늦게 감정평가를 실시해 더 높은 시가를 산정한 뒤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이 사망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 지분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토지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을 활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약 74억30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약 27억20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토지 가액은 각각 약 121억4800만원, 119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A씨 역시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감정가액은 각각 약 110억6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마포세무서는 이들 4건의 감정가액 평균인 약 115억5000만원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한 뒤 약 21억9000만원을 추가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