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 숨진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상속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유족이 소송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불복할 기회를 놓친 사정이 있는데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2402건 중 25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235건은 각하됐다. 이날 회부된 사건 중 한 건은 이모씨가 이미 숨진 A씨와 사실상 혼인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24년 8월 승소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통상 이 같은 소송에서 숨진 사람의 가족은 피고 보조참가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가 가능하다. 사실혼 여부가 인정되면 상속 등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A씨 가족인 정모씨가 소송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청와대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청와대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각을 더 세우는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다만 두 재판의 성격이 다소 달라 예단을 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선고공판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무상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는 7일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재판부에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신체 급소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미소를 보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된다"며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이 어려우면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정치적 조언, 김종인·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도움에 대한 조력"이라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명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여론조사 제공에 있어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의뢰·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적 이익을 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았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무상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김은구·박주영),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받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2회 격발해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자 등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하고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위해 2024년 8월쯤부터 인터넷 영상을 보며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사제총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다.

직장인 A씨는 결혼을 앞둔 친구 B씨가 결혼 준비로 돈이 부족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300만원을 계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난 뒤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A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B씨는 축의금 대신 준 돈 아니었느냐면서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과연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

Q) A씨와 B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두 사람은 바쁜 직장생활과 육아로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매일 밤 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B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챗봇이었다. B씨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AI 캐릭터의 성격과 외모 등을 설정한 뒤 마치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민을 털어놓는 정도였지만 점차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 표현까지 주고받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게 불쾌하다며 대화를 그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B씨가 AI와 대화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건성으로 대답하면서도 AI에게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서 나아가 국내 취업과 정착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유학비자를 취업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에는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는 7일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0만명에서 지난해 30만명, 올해 8월 35만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협의회를 출범한 뒤 5개월여간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제도와 관련해 논의했다. 유학생 증가가 경제·문화·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입국 심사부터 학업·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우선 입국 단계에서 한국어 능력에 따라 비자 발급 시 재정 능력 입증 요건을 달리할 계획이다.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취임하며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구성원에게 당부했다. 최 청장은 7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78년 만에 이루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익숙했던 기관의 이름과 표식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강도는 필요에 맞게 정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압수수색 △다른 혐의를 찾아 끝없이 범위를 넓히는 수사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