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간간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진보 진영까지 '사형 선고'를 외쳤다. 반면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이 합당한 처벌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한국에서 사형은 1997년 이후 약 30년간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 셈이다. 사형을 구형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조차도 구형 당시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다. 수도권 부장판사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사형 선고는 쉽지 않다. 현직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시대적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15~20년전쯤 사형 선고를 해봤다"면서도 "지금 생각을 갖고 옛날로 가도 사형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했다. 실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여론은 시대에 따라 갈려왔다. 독재정권 시기 사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을 땐 폐지론이, 아동에 대한 납치 및 살인 등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는 찬성론이 득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전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증거들에는 경호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간부회의가 계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을 짰다는 취지의 증언과 "미친X들 오면 때려잡아야지요" "공포탄을 쏘아 겁을 주자"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들 증언도 포함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직접 준비해온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 "당시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와 대통령 경호 사이에서 난관을 겪었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가 게임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 기업공개(IPO) 의무를 지지 않아 제기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는 미래에셋증권에 1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스마일게이트가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가 스마일게이트RPG의 상장 추진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는 상장추진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의성실 조건에 위반된다"며 "피고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약 2981억원으로 상장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스마일게이트RPG는 2017년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계약서에 CB 만기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단 의무조건을 포함했었다. 당시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0억원가량의 CB를 인수하며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 및 무역·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정 고문은 국토환경 관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핵심 환경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로 국제 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UNEP(유엔환경계획) 상주부대표로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기여했다. 김 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랜 기간 정책 경험을 쌓아 왔으며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시행, 발전사업 인·허가, 지능형전력망 보급사업 등을 수행했다. 또한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한 국내산업보호 등 국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앞으로 두 고문은 환경 정책과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에서 환경에너지·ESG 규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및 인허가, 해외 환경사업 및 국제협력 전략 수립 등 기후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마주친 배달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6시26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기사 B씨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던 A씨는 흉기를 챙겨 복도에 나왔다가 B씨와 마주치자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녹화된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료진으로부터 음주 관련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 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공용 물건 손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김양의 얼굴과 목·가슴·팔·손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구입해 미리 숨겨 놓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범행 4∼5일 전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 A씨에게 갑자기 이른바 '헤드락'을 걸듯이 왼팔로 목덜미를 감고 누르고 다시 양손으로 A씨의 손목을 세게 잡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오전 전 전 부회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전 전 부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0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전 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온천 개발 사업 업체로부터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회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거쳤다. 2021년 8월부터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일 오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디올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이다. 앞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하는 영상이 2023년 11월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 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2일 대법원

2일, 종합특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해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22~2023년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홍 변호사는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예방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노동 환경이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노동 수사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홍 변호사의 합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를 비롯한 형사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