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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그림과 관련해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6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김 전 부장검사는 출석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그림을 건넨 행위가 중개에 불과하며 공천 및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미술품 구매 중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공천·공직 인사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그림 시가가 1억4000만원으로 특정된 것에 대해서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 이후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전날(5일) 조사에 불출석했고, 오늘(6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출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그간 조사에 응하다가 지난달 30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후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

새마을금고 지점장 지위를 이용해 억대 금품을 받고 2000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알선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3명과 대출 브로커를 기소했다. 전직 지점장 A씨와 B씨는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원 상당의 PF대출을 실행하고 알선해준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출 브로커 D씨는 A씨와 B씨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지점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무분별한 PF대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실패시 본인의 정치적 위기 우려'를 범행 동기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행 동기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예상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실패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사실상 '한몸'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만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이 다른 의원들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수사에 나설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이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저녁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팀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김 여사는 석방된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청구서에서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저혈압을 동반한 기저질환이 있어 장시간 착석이 어렵고 재판을 받는 데 체력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검찰과 특검에 의해 광범위한 압수 수색과 강제수사가 장기간 진행돼 김 여사 자택이나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국가에 의해 상시 경호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고 전 국민이 얼굴과 신원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보석 청구한 이후에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조례를 삭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양측 갈등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단심 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된다. 대법은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령우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기관에서 제정한 조례 등 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원칙이다. 앞서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감형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6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2013년 오뚜기와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광고료로 85만달러를 받은 뒤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한화 약 2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이 김 여사 사저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 "보석 심문을 앞두고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 대리인단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사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조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압박이나 여론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사건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인테리어업체 21그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 귀금속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한지 공예품을 왜 건넸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렸다. 좁은 지하주차장에서 취재진이 몰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한지 공예품을 왜 건넸나" "공직 청탁 목적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휠체어에 탑승해 이동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특검팀은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두 번째 출석요구 당시 골절상을 입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특검

6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보석심문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석심문의 쟁점은 '영득의사'가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이 지난 3일 청구한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 없다고 기각할 수 있으나 보석심문을 별도로 열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 대리인단은 보석 청구후인 지난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씨로부터 샤넬백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샤넬백은 사용하지 않은 채 돌려줬다는 입장이고 청탁 사실도 부인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인정하지 않았다. ━혐의 일부 인정 보석심문 '승부수'━ 법조계는 김 여사측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했다. 한 법조인 A씨는 "도망·증거인멸 우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위해 우려 등 불허 사유가 없으면 보석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1그램 대통령 관저이전 수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에 후원을 해주고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도 있다. 21그램은 지난해 9월 관저이전 공사에 참여했는데, 21그램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신발 등으로 교환하던 당시 동행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주거지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