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1년을 선고하고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제공된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사적 친분을 위한 것이 아닌 청탁을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라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은 그 가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단순한 의례나 사교적 선물에서 벗어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267만원에 달하는 로저비비에 가방의 금액도 문제 삼았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정한다.

법무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양국 국민의 출입국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이민당국과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상시 협력 채널 구축도 제안했다. 법무부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22일 폴 허먼 주한 미국 총영사 등을 만나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면담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지부장과 세관국경보호국 주재관도 참석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이 출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도 나눴다. 차 본부장은 "양국 국민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서로의 나라를 오갈 수 있도록 양국 간 대화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당국과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다양한 출입국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허먼 총영사는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깊게 공감한다"고 답했다. 차 본부장은 공관이 겪는 어려움도 청취했다.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양 기관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진사퇴하면서 당분간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를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해 급한 불을 껐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등 1급 간부 공개모집을 마쳤다. 1급 간부 공개모집은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특례임용과 별도로 진행됐다. 다만 이들의 임명 시기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차장·6개 지방수사청장 등 1급 7개 직위 모집은 지난 22일 마감됐다. 모집 대상은 차장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장이다.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는 조직의 2인자다. 지방수사청장은 각 지역의 중수청을 이끈다. 행정안전부는 1·2급 간부를 중수청 출범 시점에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김지용 청장 후보자의 인사 일정 조차 불투명해 이들 간부들 임명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이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장 임명에 앞서 차장과 지방수사청장부터 임명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인선을 진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1년을 선고해주시고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은 그 가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단순한 의례나 사교적 선물에서 벗어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며 "김 의원은 정치적 책무를 맡기 위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건넸다"고 했다. 또 "이는 공권력 행사와 정당 운영이 사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벌인 약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안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4일 나온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정을 취소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판정 이후에도 쉰들러가 취소소송을 낼 가능성이 남아 있었지만 기한 내 소송을 내지 않으면서 약 8년간 이어진 분쟁이 마무리됐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의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4900억원이었고 최종 심리 단계에서는 약 3250억원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분쟁에 대응하며 지출한 소송비용도 쉰들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15일 약 96억원을 전액 돌려받았다. 이번 ISDS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기관이 은행이나 통신업체에 영장을 보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절차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 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법원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요청서·허가서 등을 온라인으로 집행하는 데 쓰인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됐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영장 등을 전송하면 금융기관이나 통신업체 직원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접속한다. 직원은 화면에서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 요청받은 자료를 같은 포털에 제출할 수 있다. 국내 은행과 주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도 연계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제공을 위한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A씨는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고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 동생은 동의도 없이 A씨가 마음대로 행동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속인이라면 고인이 남긴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써도 괜찮을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인의 사망 후 고인 명의의 카드·통장·비밀번호 등을 마음대로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고인이 사망하면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역시 여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한 명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 명의의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달라진다. 공동상속인이 고인 사망 직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죄를 인정했다.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법적 기반 마련을 핵심 영역으로 현행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전환기의 국내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종합토론은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윤영규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를 좌장으로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채영진 한국전력거래소 기획처장,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류혜정 지평 변호사가 향후 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2026년 우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도 병행한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등 대규모 첨단 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를 공식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율촌 메가프로젝트 전략지원센터는 'One Center - Multi Practice Group' 구조로 운영된다. 단일 센터를 중심으로 C&F, 부동산·건설, 환경·에너지, IP&Tech, TMT, 공정거래, M&A, 국제통상, 조세, 기술수출입통제 등 분야별 전담팀이 참여하며 사안에 따라 최적의 조합으로 팀을 구성한다. 센터는 사업 발굴부터 사업구조 설계, 규제 진단, 투자·PF, 인허가,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기 때문에 고객은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더라도 프로젝트의 경위와 맥락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하나의 팀으로부터 일관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센터 발족은 단기 사안별 '사건 수임'이 아닌 '프로젝트 단위 수임'을 채택하고 율촌의 법률 전문성에 더해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결합해 '전략+법률+실행지원' 형태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