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다.
특검팀은 9일 이 전 정관과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 약 41억원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하자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7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 의사를 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합계 약 21억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도록 해 각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 마련을 위해 별도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도록 한 정황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의 관여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기획예산처 및 기재부 예산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수 있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져 김 여사의 친분이 공사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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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종합특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