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이뤄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김만배씨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처벌을 원하냐"는 변호인측 신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공인은 폭넓게 비판돼야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비춰볼 때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원하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네"라며 "이것이 저의 낙선 목적으로 한 거란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2심 첫 공판에서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9일 오전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등 5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라며 "다음 기일 전까지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에 대한 증거 신청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적용된 혐의와 관련된 판례와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이 전 그룹장도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이 전 그룹장 측은 "1심에서도 많이 다투고 고심했는데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영업비밀인지 감정 의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건 직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마트에 있던 나무 재질의 족대를 들어 아버지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4년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약식명령은 같은 해 3월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건 발생 이틀 뒤 약식명령 청구 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쟁점은 검찰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환율과 중동발 공급망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비 분쟁,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비롯해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다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이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법무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선 설립준비단에서 근무할 파견 검사를 모집한다. 법무부는 9일 내부망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파견 검사 공모'라는 공고문을 올리고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단 파견 검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단장 1명(사법연수원 34기 이상)과 단원 1명(43기 이하 또는 변호사시험 2회 이하)으로 검사 총 2명이다. 이들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가지 근무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마련 등 법제 △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행정지원 △친일재산 조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연구 등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골자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일 공포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았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공정거래그룹이 오는 15일 급변하는 시장 규제와 법원 판단을 분석하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세미나 역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프로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광장 공정거래그룹 공동 그룹장인 선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바 있는 이숭규 광장 수석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선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생밀접분야 불공정행위 등 공정위가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의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맹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최정윤 광장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예고 등 최근 가맹분야에서의 공정위 규제 동향과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건 등 공정위의 법 집행 동향을 살펴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다. 그러나 천 대법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최종의견을 거쳐 구형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10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왔고 단순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긴밀한 관계임이 수많은 증거로 드러났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선거 후보자를 판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했다.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5일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Grand Hall)에서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AI 법제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AI 보안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AI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대전환이 산업, 행정, 금융, 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의 개회사,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과 강영수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의 환영사,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 측은 타인 명의 계정 등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대표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17세, 19세의 나이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지난해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꾸려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청년 리더 7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160만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혐의 관련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소환조사에서 '계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의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관련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적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적법하기에 외국에 알리라고 지시한 것이지, 위법이나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게 고성이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오는 1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는 12일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는 문의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함께 수반한다. 이런 위험을 고려해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해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증권사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 일부 투자자들은 증권사 광고나 리서치 보고서를 참고해 투자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책임도 증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 이상 통상적인 투자 판단의 영역으로 본다. 다만 투자 손실이 증권사의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