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 및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직이 평균 약 25억2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순위 1위는 89억여원을 보유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이다. 이중 대검·법무부·공수처 전현직 중엔 고위직 43명이 재산공개대상으로 선정됐고 이들은 평균 25억2574만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3명 중 △1억~5억원 2명 △5억~10억원 6명 △10억~20억원 11명 △20억원 24명이다. 전체 공개 대상인 1903명 중 20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는 총 616명(32. 4%)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최근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한 김태훈 전 남부지검장으로, 서울 마포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89억7543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고위 법관들이 평균 약 44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388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36명의 평균 재산총액은 44억4961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7441만원 늘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으로 388억1189만800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이형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365억1147만6000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숙연 대법관 243억1689만2000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202억963만1000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186억1213만2000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154억7057만8000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113억7844만원 △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103억5222만7000원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 93억2775만1000원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91억1280만원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87억829만9000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84억2589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항소 이유를 약 2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6~10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꾸준히 매매한 것을 생각할 때, 김 여사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것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 종료부터 공소시효 기산을 규정한다고 다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혐의로 고발됐던 최정우 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5일 최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은 2021년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이사회의 자사주 매수 계획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 32억원가량을 매수했다고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2020년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포스코 임직원들이 책임 경영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혼란을 떨쳐내기 어렵다"며 "특검은 직접증거 하나 없이 별개의 사실관계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단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나눈 통화에 대해 "보안상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단 내용이 전부였다"며 "특검은 장기간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추 의원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단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기관·공공단체로부터 선임된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처우 개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산하에 꾸려진 단체인 국공선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에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선출됐다. 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정기총회에서 양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2022년 국공선변호사회가 첫발을 내디딜 당시 총무이사로서 창립 과정을 함께했다"며 "그리고 오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 서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이 자리에 임명하신 것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국공선변호사회의 현안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라 생각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 회장은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공선변호사에 대한 열악한 보수와 지급 지체, 나아가 신변 위협까지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은 곧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 공주지청 검사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무마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공주지청에 근무하던 검사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과 함께 수사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공주지청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황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종합특검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지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아시아 지역 법률 매체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기술·미디어·통신 산업 분야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TMT Lawyers)'에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박 변호사가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같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ALB Asia Super 50 TMT Lawyers는 사내변호사 및 기업법무 담당자들의 평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 50인을 선정한다. 박 변호사는 방송통신과 데이터·개인정보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해 복합적인 규제 및 분쟁 대응을 자문하며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확대 개편된 태평양 TMT 그룹의 그룹장으로 임명됐다. 대표적으로 △틱톡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대응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자문 △KT SAT의 무궁화 6A호 위성 제작·관제·발사 계약 검토 등을 수행했다.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23일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이 소속된 기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강동원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연예인 개인 명의 기획사가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며 시작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5개월 전 이미 불기소 취지 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누구는 사냥하듯 수사 및 기소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기로 결론짓고 치외법권 성역에서 살게 해주는 기만적인 법 집행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국민을 지키고 있는 일선 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꺾고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라며 "어느 조직이든 흙탕물을 튀기는 미꾸라지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검사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소수 정치 검사들로 인해 오직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마저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법원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위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외에도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향후 법관들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위는 현재까지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채택한 상태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대법원 문턱에 가기 어려운 민사 소액 사건과 징역 10년 이하의 형사 사건 등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논란이다. 헌재가 민사 소액 사건인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돈 있는 사람만' 재판소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유가족들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각하했다. 이들은 "형사보상금이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이 사건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2호 사건이기도 하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는데 이유로 보충성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가 있음에도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은 1·2심만 거쳤고 대법원 상고심를 받아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