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법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전문성 함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달 22일부터 '제2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과정은 압수수색 대응, 내부통제, 노동·공정거래·개인정보보호, M&A 및 ESG 공시 등 기업 법무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각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최신 법률 이슈와 실무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현업에 유용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차별 주제는 △기업 압수수색과 포렌식 대응,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1회) △주식회사의 증자·감자·주식병합 등 자본거래 실무, 노무 핵심이슈(2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영업비밀보호 실무(3회)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실무(4회) △도산법 실전 매뉴얼, M&A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5회) △ESG 법정공시 시대의 공시 대응방안, 사례로 배우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6회) 등 기업 법무 전 분야를 망라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청와대와 사전 합의하는 관행을 깨고 지난달 18일 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도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도 재차 입장을 내는 등 양측의 갈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한 노동자 근로 중 얻은 진폐증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고인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 유족연금 및 장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업무로 인해 얻은 질병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한단 취지다. A씨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오랜 기간 요양을 하다 2023년 10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망 전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우울 에피소드를 진단받은 이래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A씨의 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유족연금 및 장례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4년 3월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자녀들이 심사청구를 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진다. 다만 대법관 후보를 고르고 임명하는 주체는 국가마다 달라 갈등 양상도 제각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에선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이 헌법상 필수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절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한 자리당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해 후보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권한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치게 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후보 선택을 막고 동시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하도록 해 사법부 내부에서만 인선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발생한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 23일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및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부 의원 등이 2022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은 그해 12월 두 사람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실제 공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씨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부 의원 등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당시 관저 이전 업무를 맡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원인에게 민원을 취소해달라며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낸 경찰관을 강등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찰 A씨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경찰관으로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손상 등 5가지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이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민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신고자에게 20차례 전화하고 19차례 문자를 보냈다.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한 뒤에는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동료에게 전달받고 '싱글이면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소청이 지도부 공백과 내부 사기 저하 속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조직 전환의 혼란기에 구성원들을 이끌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의 연착륙을 위해 남은 검사들에게 새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달 2일부터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2000여명 가운데 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과 사직 예정자 등을 뺀 수치다. 직제 조정을 마무리한 만큼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구성원들을 다독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비어 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지만 단기간에 분위기 수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출범을 닷새 남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아직 정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중수청장 임명도 늦어지고 있어 개청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총 1962명에 그쳤다. 앞서 1차 특례임용에 2376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나 615명이 철회해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1%인 1761명만 남았다. 인력 수급을 위해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한 결과 201명이 추가로 지원했다. 신청자 모두를 채용한다고 가정해도 정원의 68. 3%만 채워지는 셈이다. 전체 중수청 신청자 중 임용이 예정된 검사는 총 8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선임은 사법연수원 30기인 임은정 검사장이다. '쿠팡 퇴직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출범하는 중수청이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수사 인력이 완벽히 확보되지 못해 수사 노하우 이전 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고소·고발 절차 등 사건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형사 고소장을 낸다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범죄라면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더이상 고소·고발장을 받아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기존 검찰 수사관들 역시 공소청에서는 수사업무를 할 수 없다. 고소·고발후 사건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을 때도 대응할 길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새로 생겼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및 담당자 교체 여부 등 조치를 알려야 한다.

경기도 한 대형 한의원 병원장 등이 직원들 상대로 2억원대 민사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직원들은 병원장이 빠르게 퇴원한 환자를 '썩은 고기'라고 부르는 등 병원 부조리 정황이 많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병원장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내부 고발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2부(부장판사 이규홍)는 병원장 마모씨 외 1명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 소속 직원들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씨가 직원 교육용 세미나에서 환자들에 '썩은 고기' 표현 사용을 인정한 것을 고려할 때 A씨 등 소속 직원들의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A씨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해도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 등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마씨는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인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 남편 A씨는 최근 겹지인으로부터 아내 B씨가 팀에서 신입 사원 한명을 과하게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다는 말을 들었다. 충격을 크게 받은 A씨는 이를 무시하려 했다. A씨와 B씨는 맞벌이 부부로 평소 서로를 배려하며 10년째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착해서 손해보며 살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 결국 A씨는 이를 헛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뒤 또 다른 친구로부터 아내가 괴롭혔던 신입 사원이 자해를 시도해 사내 게시판이 시끄러웠단 말까지 들었다. A씨는 직접 그 신입 사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게 됐다. A씨는 악독한 아내의 행동에 질려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슬하에 있는 초등학생 딸이 아내를 닮을까봐 두려워졌다.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가정에 충실 해왔고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사에서의 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가정 외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수십년간 건물을 사실상 전담해 관리하면서 보증금의 사용·지출에 상당한 재량을 행사해왔다면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나 건물 관리비 등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석씨는 1996년부터 서울에서 19개의 방이 있는 원룸 건물을 관리했다. 처음엔 어머니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거나 돌려주는 업무 등을 맡았고 이후 어머니가 건물 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에도 계속 건물 관리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것은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이었다. 석씨는 2018년 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받은 뒤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건물 지분을 가진 A씨가 임차인에게 5000만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석씨는 A씨에게도 해당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