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공정거래그룹이 오는 15일 급변하는 시장 규제와 법원 판단을 분석하는 '공정거래 최신 동향 및 판례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세미나 역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프로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공정거래 집행 동향 및 주요 판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광장 공정거래그룹 공동 그룹장인 선정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바 있는 이숭규 광장 수석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선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생밀접분야 불공정행위 등 공정위가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의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맹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최정윤 광장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예고 등 최근 가맹분야에서의 공정위 규제 동향과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건 등 공정위의 법 집행 동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피자헛 사건 및 맘스터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정거래법 송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병기 광장 변호사(38기)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첫 리딩 케이스인 네이버 쇼핑 판결, 공정위의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에 관한 제재 권한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전매한 행위(소위 '벌떼입찰')를 부당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의 내용을 돌아본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그룹장 정환 변호사(24기)는 "올해 세미나가 최근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물론 법원의 주요 판단이 가진 의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70여 명의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법적 자문과 조사 대응 등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