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형식적 종결)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이 사건 피해자 박종덕씨·함종호씨 등 4명과 고(故) 우성수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박씨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기소됐다. 박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위반 혐의, 함씨 등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1984년 1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정지 3년, 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10년 박씨 등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자 하루가 지난 뒤 재차 청와대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검찰이 26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배우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회사 3곳을 설립했다. 3곳 중 2곳은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는 등기로는 설립됐으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사업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도이치모터스그룹의 약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 회사 3곳에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A씨가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A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권 전 회장과 A씨는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2개를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사건은 2020년 7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건이다.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 사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또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김 후보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채널A 사건은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검사는 한 검사장의 어깨와 팔 등을 잡고 소파 아래를 눌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재산도 적게 받아야 하나요?" 결혼 10년 차인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등 오랜 갈등 끝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까 겁이 났다. A씨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도 맡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은 대부분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이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요구한 사실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각자가 소득활동과 가사·육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몫을 정한다. 먼저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역시 아니다. 반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시행된 이후 10여 년간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지속돼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 기준 등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그동안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판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총 428건의 판례를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재근 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ALB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6)'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ALB는 후보자들의 업무 성과와 시장 내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고객 및 시장 관계자들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 50인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국내 로펌에서는 총 3명이 선정됐다. 이재근 변호사는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고등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수행한 뒤 2019년 율촌에 합류했다. 작년 2월 율촌 송무그룹 대표변호사로 선임됐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고려아연과 영풍 간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사건 등 주요 송무 사건을 수행해왔다. 이 변호사는 앞서 2025년에도 ALB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LB Top 30 Asia Litigators 2025)'에 이름을 올렸으며, 'ALB 코리아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를 수상하는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7일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로 초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과정과 이를 뒷받침해 온 정책·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 한일 양국 콘텐츠 산업의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태평양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플랫폼 규제 등 콘텐츠 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률·정책 이슈를 소개했다. 방문단은 이토 사토시 의원, 이마오카 우에키, 마루오 나츠코, 츠지 유코 의원 등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등 중앙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다. 태평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한 나종민 고문을 비롯해 IP그룹 정원영 변호사, 박선영 외국변호사(영국), 기업법무그룹 이범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취임 첫날 검찰 전 직원에게 "전국 각지에서 산더미 같은 기록과 씨름하며 묵묵히 은공하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했다. 이 차장은 취임 첫날인 23일 오전 검찰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질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검찰의 보편타당한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간략하게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고검장을 지낸 이 차장은 이날부터 대검 차장으로서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차장은 "우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보루"라며 "우리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원칙과 기본을 확고하게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신뢰 또한 단단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퇴근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