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한 일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계기로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한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의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며 "분명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론하며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들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극단세력은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이미 수차례 허위로 증명된 자신들의 망상과 음모론을 교묘히 뒤섞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라며 "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