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조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는 29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우리은행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은 696억7512만원을 확정한다"며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은행이 2022년 1월 라임펀드를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2021년 1월 64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사태'는 2019년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라임이 투자자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9년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8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신항-원도심 통합 100년 프로젝트: 항만과 도시의 새로운 연결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부동산건설그룹이 제주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 (사)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 신항 개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항만 중심 개발과 배후 원도심 간의 이원화 가능성에 대응하고, 항만 개발과 도시 정비를 연계한 통합적 공간 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주항 개항 10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을 맞아 제주 미래 도시 구조의 전환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세미나는 조필규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의 운영 개요와 주요 활동 성과를 소개하며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 신항 배후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전진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제주 신항-원도심 연계 개발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사귀던 외국인 여성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이날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6)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악용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실제로는 유흥업소 근무 이력이 없는데도 마치 불법 취업한 것처럼 전산망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외국인 등록 신상명세 참고사항란에 '불법 취업(유흥업소)'이라고 입력했으며, 약 한 달 뒤 스스로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고 사적인 감정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회원 50만명을 보유한 단체도 후보 사퇴 운동에 동참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퍼뜨린 목사와 온라인 언론사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제22대 총선 광주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 밴드에 회원 50만명의 단체도 특정 후보 사퇴 촉구 성명에 함께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실제 성명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도 그 단체 회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특정 단체의 움직임을 언급한 것일 뿐 후보자의 경력이나 범죄 사실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라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리하던 학교폭력 피해자의 소송에 연속으로 불출석해 유족에게 불이익을 안긴 권경애 변호사가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유족은 2016년 가해 학생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는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변론기일에 3회 연속 불출석하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을 상대로 2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라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협력 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전날부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 엠케이전자, 엘티메탈, 덕산하이메탈 등 3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의 납품 가격과 공급 물량 등을 사전에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납품 단가를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3곳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SK하이닉스의 핵심 공급사로 꼽힌다. 한편 검찰은 설탕·전분 및 당류 담합 의혹 등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범죄와 관련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1억5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이환기)이 심리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사를 HDC그룹의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규모 1조 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한 회사는 정 회장 동생 일가의 8개사,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사 등으로 알려졌다.

무속인 등이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하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해 경찰 수십명이 동원된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보석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할머니인 80대 B씨를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했는데, 임 전 고문은 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고문과 연인관계인 40대 여성 무속인 C씨는 A씨를 조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된 B씨가 탈출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C씨는 B씨의 손녀를 조종해 거짓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A씨에게 손녀가 실종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게 했다. 해당 신고로 수십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수색작업이 벌어졌으나 경찰이 주변 CCTV(폐쇄회로TV) 분석 중 C씨가 임 전 고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거짓 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하는 사람이 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된다는 말 많잖아요. " 얼마 전 법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말인데 최근 후배 기자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나왔다. '서초동 호사가들 특유의 냉소겠거니'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다. 잠시 뒤에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하는 씁쓸함이 스쳤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없던 일로 무르는 것이다.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다"고 선언하는 자기부정이다. 다른 검찰청에서 동일 피의자를 중복으로 기소하는 등의 착오를 바로잡을 때나 쓰일 뿐이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공소를 거둬들인 전례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시절, 쌍방울이 지사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이 뼈대다.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많고 시끄러웠다. 여권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기소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실제 그렇게 볼만한 정황도 있다. 대검 감찰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사건 관계자를 지나치게 많이 불러 조사한 사실 등 부적절해 보이는 사정들이 드러났다.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인 B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처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A씨는 "내가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며 "귀에서 (피해자를) 죽이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환청에 시달려 왔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으나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평생 집 한 채만 갖고 있었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다. 다주택자가 아닌데 왜 양도세 중과를 당해야 하는가. "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시기면 어김없이 나오는 상담이다. 사연을 들여다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다주택자가 돼 있는 경우다. 집이 한 채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니 숨겨진 주택이 더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로 쓰던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던 생활형 숙박시설, 따로 사는 자녀의 집이 같은 세대로 묶인 경우 등이다. 이런 착오의 대가는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면서 한층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대 82. 5%에 이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마저 배제돼 사실상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기조에 맞춰 상당수 다주택자는 중과유예가 종료되기 전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등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섰다. 중과가 시행된 지금에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굳이 주택을 처분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과거 응급상황 대처 실패의 아픔을 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교정공무원이 시민들과 힘을 합쳐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한 체육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근처에 있던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는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A씨를 구했다. 주변 시민들도 119에 신고하고 체육관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AED를 사용해도 호흡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서 교위는 끝까지 CPR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서 교위는 과거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천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상황 대비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 교위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AED를 가져다 주신 체육관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