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의 검찰 지휘부를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당시 수사·보고·결재 과정에서 외압 또는 의도적 수사 축소 정황이 드러나는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사건 처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 종합특검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강제수사를 충분히 했는지, 확보한 자료에 비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또 누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근거로 결론을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향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보완수사권 논의에선 정부 입장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법 재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소청법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에 앞서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친 중수청법·공소청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사실상 지휘하지 못하게끔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이 삭제됐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전 의원의 부인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부산이 지역구인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이 의혹의 당사자인 전 의원보다 배우자를 먼저 조사한 것은 금품이 실제 전 의원 측에 전달됐는지, 특히 현금과 시계의 보관·사용·처분 경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수수 의혹은 계좌 추적 등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관계자 진술이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두 차례씩 진행했다.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와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명씨의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법왜곡죄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한다"며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관련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기에 맞춰 기소해 선거철에 재판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처음으로 법정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명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하면서 미뤄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전 9시10분쯤 전화로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해 기차를 놓쳐 오늘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11월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해 군인권센터에 이메일로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녹취록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검은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가 전 전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이 징계권자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눠 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많이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가맹점주들에게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TM플러스'는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B은행(피해자)과 고객이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B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자사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 등 서비스를 받을 경우 회사에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당 수수료를 VAN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VAN사는 가맹점주에게 ATM 기기에서 발생하는 현금인출 수수료의 일부를 정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까? '생활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견 중 어느 쪽이 맞을까? 세법은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때의 이유는 다양하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수도, 부모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녀에게 대가로 지급한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일단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 이외의 사유로 입금된 것이라면 그 사실은 자녀가 입증해야 한다. 단순 구두 소명만으론 부족하다. 계약서·차용증·급여 지급 내역·세금 신고 자료 등 소명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세법은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생활비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남양주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조치를 실시하고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발동되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4727건이다. 전년(1만1775건) 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대책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 신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신청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후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2호는 물리적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위치추적 조치가 포함된 '잠정조치 3-2호'는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단계적 개헌 검토를 위해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했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대표에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일 만이다. 경찰은 김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상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했다. 집중 수사관저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의 일명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이 전 지검장이 부임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해 특혜 의혹이 일었고 이후 같은 해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 조사 및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했지만 3개월 뒤 사표를 냈다. 김건희 특검도 이 전 지검장 등 과거 지휘부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한 차례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