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수사관이 먼저 피의자를 조사한 뒤 다른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했다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날까.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실제 수사에 착수했다면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기소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미술대학 교수 A씨의 사건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2019년 9월 대학원 연구실에서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학생 B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문제는 두 사람을 기소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했느냐는 것에 있었다. 사건은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참고인을 조사하고 두 사람을 직접 신문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약 4조원대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도 나올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이날 오후 2시 권 CVO의 이혼 등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권 CVO 배우자 이모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오는 판결이다. 이씨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 CVO는 그룹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중인데 이 평가액만 최대 8조160억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은 권 CVO의 배우자 이씨 측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 성격이 더 뚜렷해서다. 권 CVO는 2001년 혼인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는데 지분이 혼인 생활 중 일군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취임하면 장관의 지휘가 신뢰를 얻기 어렵고 임명이 무산되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각종 업무 조율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당하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익적 민원 전달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후보자 입장이지만 각종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 임상시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업체 관계자 강모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돈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베이비시터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2월8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B군(4)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익사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키가 109㎝였던 B군은 수심 120~124㎝인 성인 풀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수영장 사다리 하단에 보조기구가 끼이면서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당시 A씨는 B군에게 수영복을 입히고 보조기구를 채워준 뒤 수영장 안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물놀이하던 아동이 수영 강사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B군은 약 2분44초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이 다시 배당됐다.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재판을 맡게 되자 재배당 요구를 한 데 따른 조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에 배정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에 재배당했다. 사건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와 피고인인 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사건이 새로 배당된 형사10단독 재판부를 맡고있는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4기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취임하면 장관의 지휘가 신뢰를 얻기 어렵고 임명이 무산되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각종 업무 조율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당하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익적 민원 전달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후보자 입장이지만 각종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 임상시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업체 관계자 강모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돈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범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을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 전문기관에 연결하고 심리치료·법률지원·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 파악부터 예방, 기관 연계, 형사절차상 보호, 일상 회복까지 5단계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가 부족해 범죄피해자의 자살 원인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구 결과는 향후 자살예방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도 강화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한다.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22일 2차 공판을 열어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변론 종결 뒤 판결문 작성 등에 1개월 전후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교리더스포럼 마치고 1층 현관에서 기자 질문 답하면서 2~3초가량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1심 재판할 때는 뻔한 내용 가지고 관련자를 기소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 했는데 판결 결과보도 저도 놀랐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첫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8일 오후 2시부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를 토대로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전체가 드러났다"며 "참정권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한 표고 일반인인 우리도 한 표다. 한 표의 중요성을 과거부터 지금 계속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간부들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가동되면서 합수본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일부 기초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사건이 넘어갔다.

검찰이 조만간 홈플러스 재무 위기를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의혹이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김 회장 측에 조사일을 오는 11일로 통보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대규모로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옆집에서 피운 담배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와 고통받는다면 이웃에게 금연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피우는 담배까지 법으로 피우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 연기가 반복적으로 이웃집에 유입돼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흡연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이 생활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흡연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흡연자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이웃이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섰는지를 의미하는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 실제 법원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장기간 반복된 흡연으로 담배 냄새가 이웃 세대에 유입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첫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중립성·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차차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 중수청이 조기에 안착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견해가 바뀌었나" "검찰 출신 중수청장은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 권한이 커졌는데 생각하고 있는 견제방법이 있나" "검사 재직 시절 성남시 임대아파트 보유하면서 분당구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있나" "특례 임용 신청자가 총 정원에 크게 못미쳐 출범 초기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나" 등 질문에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잘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