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인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건물에 침입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선 "법원 건물 1층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비춰볼 때 경찰관을 폭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인씨에 대해서는 "법원 1층 당직실까지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고, 창문 손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자백을 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가 지난 6일 에너지 수급 상황을 긴급 분석하고 전문가 제언을 발표했다. 협회는 중동 분쟁이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에너지 시스템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웅혁 회장은 이번 사태를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상황 악화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LNG가 아시아 시장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해 온 것에 주목했다. 협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은 단기간에 구조적 공급 불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회장은 또 "208일치 석유 비축 지표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는 필수 소비량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국가 주요 시설 외의 일반 소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8일보다 더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에서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기밀 자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밝혔다. B씨와 NPE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확인,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인 광장리앤고는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돼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28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IP 전문가다.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LL. M. )을 졸업했으며, 공학적 전문성과 글로벌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추고 국내외 로펌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안 변리사는 "국내 로펌 및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IP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성과가 국내 전문가의 실무와 IP 유관 기관의 정책 수립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주축으로 나섰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 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 8%)에 그쳤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인용율은 약 1. 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성을 가진 30대 이모씨가 여권 상 이름에 대해 LEE로 돼 있는 것을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생활상 불편이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영문명변경을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충청남도 연기군청에서 로마자 성명을 'LEE'로 표시한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았다. 이후 여권사무대행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동일한 로마자 성명으로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2024년 5월 이씨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인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여권창구를 통해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여권법 시행령 3조의2 2항에 각 호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이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는 처음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YI'로 표기해서 신청했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고쳐서 여권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 임원이 두 회사 대표를 겸직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지원 객체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11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를 겸직한 김연배 대표의 급여를 전부 부담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계열사 간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2016년말 이랜드월드로부터 인천 부평구 창고 건물과 전남 무안군 토지를 67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했다가 6개월 뒤 계약을 해제해 돌려받은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이랜드월드에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이 주요 사건 재판을 좌우할 수 있을까. 유명 전관 변호사를 쓰면 정해진 결론을 바꿀 수 있을까.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3심까지 이어지는 점, 모든 절차가 기록으로 남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윗선이나 외부가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외부의 재판 개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줄 수 없고 배당 과정에 누구도 개입할 수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업무분장에 따라 형사·민사 등 사건 유형과 전담·전문 재판부를 구분한다. 그 다음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한다. 내란 사건도 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으나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배당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의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누군가 배당에 개입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재판이 공개되는 점 역시 외부에서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2차 피해 우려가 큰 성범죄 사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종합] '두뇌·손발' 호흡 맞춘다… 정책 속도전 위헌 논란도, 국힘 반대도 여전… 상한 올려도 갈 길 험난 [美·이란전쟁 '패닉'] 장기전 가면 에너지 동맥경화 韓경제, 뒷목잡고 주저앉는다 [뛰는 대통령, 숨찬 공직사회] "부처의 한 주가 청와대선 하루"… 공직시계, 다르게 돌아간다 "말 떨어지면 일사천리"… 실행력만 보이고 기획력 안보인다 [the 300] 대미투자특별법 '尹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변수 만났다 [오피니언] 모두의 창업, 지역을 기회의 시장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감정·인권 사이 딜레마 [국제] 호르무즈 막히자… 이란·주변국 '식량'·글로벌 '에너지' 위기 [산업] 초호황기 맞은 삼전닉스 '새 식구' 맞는다 지역일자리 짊어졌던 쿠팡 꺾인 성장, 투자 '중대변수' [금융] "서민·포용 차별적' 서금원, 용어 바꾼다 [바이오] "약효 앞선 토종 면역항암제, 상용화 자신" [유니콘 팩토리] 체질 바꾼 광고사 "사스로 매출 75% 목표" [ICT·과학] SKT, 10개월이상 미사용 회선 끊는다 [건설 부동산] "李정부 '부동산 정상화' 의지, 공급 활성화로 뒷받침할 것" [정책사회·문화] 시중銀 직금·성별 임금 첫 공개… 여전히, 남성이 더 받는다 [스타뉴스] 단종, 1100만명 불러 모았다 [사회] '낙태죄 위헌' 7년… 법 개정 여전히 멈춤 [증권] AI 제어 '전투드론의 아이폰'… 이란 포화에 '줍줍' 타이밍 흔들리는 시장 실적주 주목 낙폭 큰 '반·조·방' 노릴 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후 이란에서 1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 국가간 중요 시설인 담수화 시설 공격도 이어지는 등 전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활동가 통신k(HRANA)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한 후 이란에서 최소한 120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해당 집계는 8일 밤 12시30분(현지시간)까지 최신화된 수치이며, 어린이만 194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약 8개월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당시 나온 총 사망자 수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격 당시 사망자는 1190명이었고, 이는 교도소 수감자와 군인·민간인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였다. HRANA에 따르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까지 약 24시간 동안 국제 인도주의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러 시설을 공격했다. 호메인 시 소재 여학교·잔가네 소재 의료 시설·에스람샤르 소재 가옥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섬 케쉬름 소재 담수화 공장' 등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바이애슬론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김윤지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후 8년 만에 값진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지 선수는 이날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좌식 12. 5㎞ 경기에서 38분00초1을 기록하며 전체 12명 중 1위를 차지했다. 여자 선수가 동계패럴림픽 개인 종목 메달을 따낸 건 한국 최초다. 김씨는 전날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 5㎞ 경기에서 4위를 기록하며 패럴림픽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우승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이자 한국 여성 선수로서 동계패럴림픽 개인 종목에서 거둔 첫 금메달이다. 또한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후계자가 선출됐다. 아직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메흐르 통신은 전문가회의 위원 아흐마드 알라몰호다가 "지도자 임명 투표가 진행됐으며 지도자가 선출됐다"며 "전문가회의 사무국이 추후 이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37년간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에 따라 후계자 선정 권한은 전문가회의로 넘어갔다. 전문가회의는 88명의 성직자로 구성된 헌법기관이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안보 체제 내부 인물들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위원들도 이 결정을 확인했고, 한 위원은 하메네이의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제스탄주를 대표하는 모센 헤이다리는 이란 ISNA 통신에 "전문가회의 대다수 찬성을 받은 가장 적합한 후보가 결정됐다"며 "큰 사탄(Great Satan·미국)도 대표들이 선택한 이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