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충주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정상은 원심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됐던 사정들"이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청에 재직했던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양과 대화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가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받고서 10만원만 돌려줬단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법적으로 보면 축의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의금은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해 대가 없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주 결혼식을 올린다는 한 30대 중반 여성 A씨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결혼이 늦었다"라며 "결혼하면서 친구를 가장한 가짜들이 떨어져 나간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며 온라인 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의 결혼식 전에 절친 B씨로부터 "시댁 행사가 있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 결혼식 날에 오지도 않은 B씨는 A씨에게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당시 축의금으로 20만원을 건넸는데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돌아온 것이다. A씨의 서운하다는 말에 B씨는 지방에서 결혼한다고 식대를 뺀 거라는 설명을 돌려줬다. 이외에도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하다.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란 혐의 적용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결과가 수사 성패를 미리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양 측 모두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각각 오는 21일과 23일로 재통보했다.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불발되면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면 수사에 동력을 얻겠지만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기각사유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반란 혐의 사실관계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내란 혐의와 겹친다는 지적도 부담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방대한 의혹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를 동시에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두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해 출범 초기부터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수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종합특검은 다양한 방면의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오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며 "다만 김 전 장관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중기소를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정기 인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7월 말 수사관 등 일반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은 사무관 등 5급 이상과 6급 이하 수사관 등이다. 이번 인사는 검찰청 폐지 전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일반직 정기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10월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수사관 등 일반직 인력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둔 만큼 전보 인사는 최소화하고 승진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급 이상 사무관은 국·과장 등 결원을 채우고 6급 이하 수사관도 승진 인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몇 달 뒤 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불필요한 보직 이동을 줄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오는 8월 말쯤 사무관 승진 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 내 이동 폭은 줄이되 승진 기회를 통해 내부 인사 수요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18명의 사상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없는 위자료 등은 제외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전체 손해액 대비 비율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공단은 부상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고시원 운영자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보험사와 고시원 운영자가 공동으로 공단에 약 386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합의금에는 기왕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배상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중, 늦어도 오는 22일 새벽에는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하고,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했다"며 "반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혜택 기준 변경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과세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더불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을 축소·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장특공을 산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은 조세정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장특공 기준을 보유보다 거주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정책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예기치 못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조세중립성이란 세금이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인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상적인 세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나 주거 이동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 장특공은 바로 이러한 조세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진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 '기싸움'이 벌어진다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이 조심스레 떠오르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패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대법관도 몇 개월 뒤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