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일 서울고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권에서 주장해 온 '통일교 특별검사'를 전격 수용하면서 내년에도 특검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일선 검찰에선 벌써부터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직후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안들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 입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봉권·쿠팡' 상설특검과 통일교 특검까지 포함하면 반년 만에 다시 '3특검 체제'가 가동되는 셈이다.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 데 이어 또 특검들이 줄지어 출범하면 일선 검찰수사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반년간 특검 파견으로 120명에 달하는 검사들과 상당수 수사관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급증했고 송치사건 처리조차 벅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특검에 파견간 검사들은 공소 유지 등을 위해 모두 복귀하지 않았다.

22일 김건희 특검

22일 김건희 특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보호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도로교통법 43조 등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PM의 특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양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 대상 조항이 PM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김건희 특검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보직한 인사발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주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 명령은 사실상 강등됐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정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명백하게 위법한 인사명령"이라며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다. 민주주의 원칙 위반된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16개로 확대하고 이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의 숫자·구성 시기 등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대법이 지난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자 전담재판부 구성과 법관 증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가 진행한 '집사 게이트' 주범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 추징금 약 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금도 거액인데, 피해자와 법인도 다수라 피해회복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범죄수익으로 30억원 상당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거래하고 베트남 도피 중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비즈니스석에도 앉았다"며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휴대폰을 폐기·은닉했다.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와 함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돼야 했다"며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적 없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도이치모터스 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돼 소환 통보를 받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불출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조사가 예정된 22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 측은 특검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실무 담당 검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여사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에 대해 사무실과 차량·휴대폰·업무용 PC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22일 "무리한 인사 배경에는 (제가)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열리는 인사명령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는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령까지 위배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잘못을 제가 한 것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검사급)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심문에서) 이번 인사발령이 법령 범위에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령에 위반된 처분은 어디에서나 하면 안되는데 특히나 법무부에서 한 것은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이 재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원심 판결이 내려진 1946년 이후 79년만의 일이다. 미군정 사건 중 재심이 청구된 최초의 사건 판결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 선생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군정 재심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상 핵심적으로 형성된 법리라면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법과 인신 구속 등 관련 증거 법칙을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이 유죄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은 증거 가치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했다. 이어 "증거능력 없거나 증거 가치없는 증거들과 재심 대상 판결 존재 및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과거의 불의에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판사 위폐 사건은 국가 폭력과 사법이 결합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 지를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