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남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며 "남씨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영향력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해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만큼이나 사건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단 국민참여재판 진행으로 결정된 경우 배심원 앞에 직접 서겠다고 했다. 이에 남씨 측은 "성폭행 2차 가해 수치심 유발 질문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질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통해 합의 끝에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고인도 일생을 걸고 하는 재판인 만큼 남씨 측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점수 관련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결과 B씨는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뇌물 수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3년·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통시장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7시쯤 전남광주 순천시 한 전통시장의 속옷 가게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약 30분간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저녁 식사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놀란 B씨가 가게 밖으로 달아났음에도 A씨는 쫓아가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주변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은 중단됐다. 이번 사건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직장에서 외국인 직원을 폭행해 해고된 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구체적인 공소청 설계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특례임용 지원을 받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공소청의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청이 대행의 대행체계로 전환했고 법무부까지 대행체계로 바뀌면서 당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철회가 가능한 오는 31일 이전에 공소청의 대략적인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 설계안이 공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에서 거취를 고민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중수청준비단이 검찰인력 확보에 적극 나선 만큼 공소청의 구체적 밑그림이 늦어질수록 인력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에 마감한 중수청 지원결과 총 2375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지원했다. 특히 검사도 예상보다 많은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13~18세 피해자 4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13)과 2024년 10월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B양(18)과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1월에는 C양(18), D양(18)과 각각 성매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3개 검사실 전체를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최 전 의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실시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검색 내역과 클라우드, 유심 교체 내역 등을 확보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17일 오후 5시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고개가 꺾일 정도로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손으로 아기의 양 허벅지를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붙잡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대 흔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피고인의 유불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경선 출마 예정자를 지원해 달라며 신천지 측에 접근해 신도 30여명을 가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지역 선거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관계자는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해주겠다며 신천지 간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25일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A씨와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B씨에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 경선 출마 예정자를 지지하기 위한 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해당 후보를 지지해 주면 고양시 성전 문제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시몬지파 소속 신도 30여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시몬지파는 경기 고양시를 중심으로 서울 서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신천지 조직이다.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개입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구 전 대표의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임직원 등 5명은 일부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T텔레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덕희 전 KT CR 지원실장(상무)을 KT텔레캅의 하도급 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에 선임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구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도 동일한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다. 전직 임직원들이 거래상 우위적인 지위를 이용해 KT텔레캅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협력사 물량 배분의 불이익을 주려고 했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관련된 전 임직원들은 신 전 부문장,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 김무련 전 KT텔레캅 상무, 이모 전 KT텔레캅 부장이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구체적인 공소청 설계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특례임용 지원을 받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공소청의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청이 대행의 대행체계로 전환했고 법무부까지 대행체계로 바뀌면서 당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철회가 가능한 오는 31일 이전에 공소청의 대략적인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이 공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에서 거취를 고민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중수청 준비단이 검찰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공소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늦어질수록 인력 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마감한 중수청 지원 결과, 총 2375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지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주민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내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5일 지정재판부 평의 끝에 A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대법원과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센터는 활동보조인 파견과 동료 상담 등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해 왔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은 오랜 기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았지만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다른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2023년 3월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상 활동지원기관은 주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종로구청은 그 기간 A센터가 주민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0년 1월~2022년 1월 주민세 종업원분 25건, 총 4000만원 상당을 가산세와 함께 부과했다.

맛집을 찾은 뒤 자신의 경험을 정성스럽게 적어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자신이 작성한 후기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자신의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식당 주인이 가져가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식당 후기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거나 반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기에 작성자만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창작성있는 문장이 담겨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이 맛있다'라거나 '직원이 친절했다'와 같은 간단한 문구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음식과 식당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작성한 후기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식당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비슷한 메뉴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10조원대 규모의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재판에서 일부 개인 피고인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담합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선)은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전분당협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사조CPK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는 각 피고인의 퇴사 이후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해당 기간 담합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어떤 법적 논리와 이유로 퇴직 이후까지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직 기간 중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과 소극적 묵인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가격을 협의해 정하는 과정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입장이 갈렸다. 대상 측에서는 임정배 대표이사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향후 증인신문에서 대상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