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감찰을 종결하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TF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9월 TF가 설치돼 감찰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지난달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내용도 근거가 됐다고 한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 정기주총 시즌은 개정 상법이 본격 적용된 첫 해다. 기업으로서는 단순한 안건 상정을 넘어 정관 설계, 주주 커뮤니케이션, 의결권자문기관 대응, 주총 이후의 중장기 지배구조 운영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세미나를 통해 2026년 정기주총 시즌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와 쟁점을 분석하고 2027년 주주총회 대비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회사법·자본시장법에 관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변시 3회)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3차 개정상법 이후의 자사주 관련 안건의 변화'를 주제로 자기주식 소각·처분과 배당정책의 연계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개관 38년 만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헌재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헌재 도서관은 개관 이후 역할이 크게 확장됐으나 여전히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규정의 미비로 헌재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내부 자료실 수준이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서관 설치를 법에 명시해 대외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과는 대비된다. 도서관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헌재 도서관은 공식 사명으로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제한됐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 등 맞춤형 전문 콘텐츠도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저자강연회·도서전시회·음악회 등 문화행사 실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도서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이해관계자까지 확대 및 활성화되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진단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관공서의 모든 행정업무 집행 과정의 각종 처분, 조치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선례가 없어 이견이나 다툼이 발생했으나 감사부담으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신증설, 산단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에 대한 이견,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하다. 감사원은 기업 및 이해관계자도 사실상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감사원 훈령)을 4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대륙아주 보험사기 대응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사실관계 조사에는 강하지만 법적 절차 대응과 민원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또 법률가나 법무법인은 법률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보험사기의 기술적 메커니즘과 금융감독원 실무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센터장인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포항지청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 검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과 형사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안웅환 고문은 금감원 국장 출신으로 사기 혐의자의 민원제기를 통한 조사 방해 전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손해사정인인 김진근 고문은 수리비 과다청구·허위진단 등을 걸러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또 다이애나 김은 국제조사 전문가로 국제 보험사기 네트워크 및 해외 사례 접목, 글로벌 보험사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요망한다"며 "대통령께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다"고 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심받을 만한 타당한 정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 △성남FC 광고·후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세 어린이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 관련 울릉군과 시공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초등학생 A군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8월1일 울릉군이 설치·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물놀이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 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법원은 이 물놀이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 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임금인 '재직조건부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성과급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 지급분' 범위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임금에 지급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 고정성이 없다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일부 차이가 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내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등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신 부장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 개인사 등으로 극단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책임'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분절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연계할 것인지 법률적·실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서는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가 '통합돌봄과 의료·건강관리 통합지원 방안'을, 이윤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기존 노인복지 체계와 돌봄통합지원법의 연계'를, 황인욱 박사(서울연구원)가 '돌봄통합지원과 재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제자들은 현행 병원 중심의 단절된 의료·돌봄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인프라 확대와 주거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문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WonderLab(원더랩)'에 관한 저작권 분쟁의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광장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프로젝트문에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면서 프로젝트문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의 연재가 종료된 후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쯤이 됐을 때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어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원더랩의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박그림 작가는 반발하며 2024년 4월3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이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에 기반해 제작됐다"고 인정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종오 부장판사(27기)는 1주일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주심 판사였다. 주변 법조인들은 신 부장이 조용하고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동료는 "워낙에 조용하고 철저한 사람"이라며 "판사들 중에서도 특히 꼼꼼했던 성격이다 보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