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서울행정법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추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A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1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났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원을 뜯은 전세 사기 일당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 대검찰청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진영)가 처리한 이 같은 전세 사기 사건을 포함한 4건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 구조를 설계한 후 6명의 조직원을 모집해 총책 역할을 하며 전세사기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전세사기 집단에 가입해 임대인, 매수 명의인 모집책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편취한 임대차보증금액은 약 289억원에 달한다.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의 주임 검사인 김정훈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사건 송치를 요구해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 검토, 관련자 12명 소환조사, 통화·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남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권 의원은 출석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리는 짧게 정돈했고 마스크·넥타이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제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투표수 제공 등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 1월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이하 '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실질적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른의 법률 자문 전문성과 PS&M의 HRD(인적자원개발)·조직개발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내재화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기업 임직원 대상 법무 이슈·ESG 이해 고도화 교육 추진 △중소협력사·파트너사 대상 맞춤형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객사 공동 발굴 및 공동 마케팅·제안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기업과 1·2차 협력사까지 연결되는 공급망 ESG 실사(Due Diligence)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률 리스크 진단과 HRD 기반 실행력을 한 패키지로 제공하는 통합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 판단(징역 6년 선고)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 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 및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비밀 소통 창구로 (전 씨를)지정했다"라며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유착 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뒤 67일 만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1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관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해당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계엄을 적극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언행불일치다"며 "이중성을 넘어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특검팀은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의 외피를 빌려 민주정인양 행세한 것을 잘 알고있다"며 "또 그때마다 사안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여온 법기술자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충실한 집행관을 되기를 자처했다"며 "박 전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씌우기위한 대국민 기망행위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의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을 토대로 A씨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