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3항과 제37조 제9항·10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는 3명의 의견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 부장검사의 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각하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 현직 검사가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된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최신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상장회사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2026 정기주총의 판도'에 대해 개정 상법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기주주총회 필수 안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주주간 분쟁·적대적 M&A 및 경영권 분쟁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개정상법 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36기)가 '주주행동주의의 진화 : 공격 패턴과 대응방안'를 주제로 최근 행동주의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주요 공격 유형과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0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와 함께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3자 협약은 기업지배구조 환경 변화 속에서 각 분야 선도 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지평은 지배구조법·상법·자본시장법 규제 대응을 주도한다. 이사회 운영 구조 설계, 법적 책임 리스크 관리 및 분쟁 예방 자문 등 거버넌스의 법률적 정당성 확보를 담당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기업지배구조 진단, 사외이사 역할 정의, 성과 평가 체계수립, 교육 및 운영자문을 제공한다. 유니코써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최적의 이사 후보군을 발굴하며 보드랩(Board Lab)을 통해 이사회 운영진단과 외부평가를 수행하고 승계프로그램과 역량관리등 지배구조 운영 실무를 자문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배구조 설계 단계부터 운영 효율화,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지배구조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바른은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대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급증하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부터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조정현 엔키화이트햇 부사장은 '최근 보안사고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부사장은 AI를 악용한 악성코드 개발, 딥페이크 기반 사회공학 공격, 공급망 해킹 등 APT 그룹의 진화된 공격 기법을 분석했다. 이어 실제 기업망 침투 사례를 시연하며 웹 취약점을 통한 서버 장악부터 내부망 확산까지 공격의 전 과정을 보여줬다. 조 부사장은 "AI 발전으로 공격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지식만으로도 악성코드 개발, 정교한 피싱 메일 제작, 딥페이크 프로필 생성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누리플렉스(040160) 소액주주들이 주가 급락과 기업가치 저평가가 경영진의 무능·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과 신임 감사 선임을 요구했고 회사가 관련 주주제안 안건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표 대결이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누리플렉스 소액주주연대는 이날 법무법인 창천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사에 주주제안을 발송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통해 자회사 거래와 회계처리 과정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도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주가가 한때 1만3850원이었지만 최근 63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방배동 사옥 가치만 700억원에 육박하는데 시가총액은 그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내용증명으로 IR 재개와 주주환원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로부터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위탁 등의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성행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교육과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다. 임시 조치를 1회 위반한 아동학대 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 아동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장면을 실시간 볼 수 있게 됐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13일부터 선고날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차량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밤 11시53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자취하던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게 돼 치료받았다. 그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는데, B씨가 이를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사과하며 입원에 동의하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고자 노력한 점을 참작하겠지만,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있다"며 "혼합형 망상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이나 감경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선처를 거듭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경북대 음대 교수 공개채용에서 심사에 활용되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빼돌려 지원자에게 알려준 심사위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인 A씨는 교수 공개채용 3단계 심사 담당 심사위원이었다. 그는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다른 심사위원인 교수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지원자 C씨에게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알려줬다. C씨는 공개수업 연주곡 악보를 태블릿에 내려받아 공개수업을 준비한 후 2022년 6월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C씨가 최고 득점자로 선정됐고 같은해 9월 교수로 최종 임용됐다. 1심 법원은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인 해당 대학 교수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서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밤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자신의 훈계를 B씨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범행했다. A씨는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내가 술 먹고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 형량이 무거워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