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10월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가 사실상 멈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민생·경제범죄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치·권력형 사건과 달리 정치색이 옅은 사건에 수사 역량이 집중되는 흐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해체 이후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 외에 정치권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를 극도로 자제해왔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사·기소분리가 공식 추진됐고 지난 9월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수사에 나섰다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민생·경제범죄 수사는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전방위로 벌였고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외국 기업인 전용심사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15일 경기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주 외국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외국 기업인 전용심사대의 이용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기업협회, 주한 미국·캐나다·프랑스·호주·유럽·영국·인도·중국·일본·독일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 외국 기업인 전용심사대는 추천권을 부여받은 경제단체가 후보군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업 소속의 대상자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공문으로 통보하면 그 중 우대심사 대상자로 등재된 기업이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 및 동반 입국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전면 운영 및 이용 공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상공회의소 아놀드 리(Arnold Lee)는 "호주 상공회의소도 11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한국-호주 간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 제도가 전면 시행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의 심리로 15일 열린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및 당시의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생은 1930~40년대 항일운동에 앞장서며 여러 차례 옥고를 겪었던 독립운동가로 알려졌다. 미군정청은 이 선생 등이 조선공산당 활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45년 10월부터 1946년 2월까지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6차례에 걸쳐 약 1200만원 위조지폐를 인쇄·유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청은 남한 내에서 공산당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 선생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체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던 것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며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12일 대통령실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다. 보통 장관급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관가를 중심으로 인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마련인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 가능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0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은 변호인의 변론 준비를 위한 요청으로 오는 17일에서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소환조사가 예정된 상황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급작스레 소환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검사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거나 해당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대표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했다.

15일 김건희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이 총 27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성과를 내고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등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와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오는 21일 불러 조사한다.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측이 급작스레 날짜 변경을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를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가 가진 증거자료와 진술이 꼭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7월28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이 대표 자택,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15일.

15일 김건희 특검팀.

15일 김건희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