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및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는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 파격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주요 성과로는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사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사례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사례 등 총 52건이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사건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 조직적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7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 황제 조사 과정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다"며 "이번 주에는 당시 경호처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완료한 바 있다. 황제 조사 의혹은 앞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경호처가 관리하는 제3의 장소로 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특검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이 있다는 사건의 명칭을 기존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에서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으로 바꿨다고도 밝혔다.

김건희 여사·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었다. 2심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제공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학자 총재를 정점으로 해 20대 대선을 주요 기회로 보고 통일교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 등에 있어 국가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고 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재는 실제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 지지하라고 했고,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합병 절차에 착수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와 린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하면서 로펌 매출 순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해 1027억원을, 린은 4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매출 기준 8위인 법무법인 지평의 1327억원을 앞선다. 국내 변호사 수는 이날 기준 대륙아주가 260명, 지난해 기준 린이 137명으로 합산하면 397명이다. 이는 변호사 수 6위권인 법무법인 화우의 369명을 넘어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008년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가 합병하며 출범했다. 대륙아주는 송무와 기업 자문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린은 2017년 설립돼 기업 자문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임진석 대표변호사가 설립했다.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 사유를 요구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1980~1990년대 탈법적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에 확보를 중점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

검찰이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재심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에 확보를 중점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 수사에 의한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에 소홀해지는 등 실질적 정의 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재심개시 사유' 입증책임 경감 노력, 실질적인 유·무죄 구형, 불법구금 증명 자료 제출 방법 강구, 항고 신중 검토 등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법원이 재심개시 사유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칠 때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재심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보직변경'을 징계처분으로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10월 A사에 입사해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회사는 2024년 5월 정씨에게 정직 1개월 및 보직변경 징계를 결정했다. 이유는 △정씨가 과거 생산계획·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임의수정하고 허위보고했다는 점 △전 분회장 B씨의 징계·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회사의 생산·납품 계획과 실적 보고자료를 전달한 점 △승인 없이 121만4500원 상당의 동복 구매 발주요청서를 공급업체에 보낸 점 △회사의 잔디 정리 작업 지시와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이다. 또 회사는 같은해 6월 보직변경 사유를 '징계통보서에 따른 징계양정'으로 적시해 정씨 보직을 사무직인 생산관리에서 현장생산직인 조립·시험반으로 변경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연인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씨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여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등 국가기관의 폭력과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재심사건에 임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재심 인용의견을 내는 등 국가책임 인정에 적극 나서왔다"며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집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라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과연 누구 지시를 받아 78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판결문은 4년간 190여 회의 공판에 전념한 1·2기 수사팀 검사 24명이 일궈낸 결실"이라며 "항소 제기에 이견을 가진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이 구형한 7886억원의 추징금 중 재판부가 선고한 금액은 불과 473억여원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늘릴 수 없게 됐다. 또 송 전지검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엄포를 놓았다"며 "수사·공판팀의 입을 막기 위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관리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주에겐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인천 서구의 한 섬유공장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퇴근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어제 뭐 했냐"고 윽박지르고 뺨을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B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겐 법률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향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