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건희 '통일교' 항소심·29일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27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심 시작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1심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범행은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봤다. 또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 여사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지시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같은날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등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오는 29일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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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보다 앞서 오는 27일엔 서울고법 형사합의12-1부(부장판사 이승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시작된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이다.
1심 재판부는 군이 국회에 투입돼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1심은 해당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폭동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같은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1심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 2심도 마무리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심 선고도 예정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받고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시키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건진법사 전씨는 윤 전 통일교 본부장측 청탁을 받고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