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네 차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모두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선 김숙정·이금규 특검보 등 7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발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해병 순직사건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란 지시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외압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한 적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의 첫 기소다. 특검팀은 3일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CFS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그간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15일간 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마치고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이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 나와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만 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재판장은 "감치하라"고 명했다.

정부가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담합을 실행한 개인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배경에 낮은 처벌·법인 중심 제재·환수 미작동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 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을 보고하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라며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담합 처벌 수준은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매우 낮다. 미국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영국, 캐나다에선 벌금에 제한이 없다. 구 대행은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 중 일부는 과거 여러 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춰 봤을 때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전충렬 고문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학회에서는 이동경 회장, 박영수 수석부회장, 유희천 부회장, 표연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온·오프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과 세미나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앞으로 중대재해학회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해마다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에 폭넓고 수준 높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대재해학회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권 의원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윤 전 본부장 사건 역시 이날 쌍방이 항소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미 쌍방이 항소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난동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법무법인 세종이 연예인 박수홍씨 사건을 맡아 2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높이고 무죄였던 형수에게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 박수홍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해 12월19일 항소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1심보다 높게, 형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종은 항소심 단계에서 박수홍을 대리해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장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친형과 형수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사건은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이자 박수홍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재산 및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심 법원은 친형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형량을 3년6개월로 대폭 늘리고 법정구속했다. 또 1심 법원은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