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져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문을 열게 한 후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1월 양씨는 경북 김천시 율곡동 오피스텔로 귀가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을 받아 렌터카와 숙박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범행 전날 오피스텔을 돌며 거주자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후 피해자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뒤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시신이 무거워 그대로 방치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집에 없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도 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과거 서울중앙지검 과정에서 누락됐던 부분, 간과됐던 부분, 축소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9일 오전 10시2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도착해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디올백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진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이 최 목사를 대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목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최 목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디올백 수사에 대해 "아무래도 김건희, 윤석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수사관들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며 "여러 가지 경황도 굉장히 긴박했고 좀 역학적이고 다면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무마가 됐는지 그 부분을 특검에서 아마 파고들 예정"이라고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본격적인 개회사에 앞서 "엄중한 사법 개혁 현실과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우리 사법부로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며 "그 의미는 오늘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검은 바탕에 노란색 한글이 적힌 넥타이를 맸다. 천 처장은 "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은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이 법을 어기게 해선 안 되겠다는 염원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기 말을 글로 적어서 억울함을 해소하게 하겠다는 큰 2가지 염원이 있었다"며 "법조인들에게도 이런 염원은 큰 울림을 줬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높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리는 법원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축사를 통해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사회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해 우리 사회 법치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재판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며 "또한 당사자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여성이 임신했을 때 정작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해 보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부장판사 임정빈)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말한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B씨와 올해 3~5월 또다시 폭로 협박에 나서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손흥민의 아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신 당시)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본인은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 주장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관련해 한 말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되 수사통제와 공소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초안 마련에만 속도를 낼 뿐 정작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근간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답보 상태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이를 원활히 이을 수사통제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답도 내리지 않은 채 조직부터 먼저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내년 10월 새 조직을 출범하겠다는 마감시한에 쫓기는 모양새다. 개혁의 순서는 직접수사·수사통제·공소유지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하고 보완수사권·수사지휘권 논의를 매듭지은 후 각 조직별 인력을 계산하는 방향이나 실제 논의는 거꾸로다.

수면제 섞은 술을 먹인 뒤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BJ(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3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A씨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섞인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결코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충동적인 성의식에 사로잡혀 제 자신을 잃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2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검법에 '플리바게닝'(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제도) 조항이 통과되기 전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해당 조항을 들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후 6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이 마무리된 후다. 이날 재판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외환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바게닝 관련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특검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면서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한 중요한 핵심 4가지만 진술해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단 제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플리바게닝이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의 공범 이준수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이준수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등에 따르면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2012년 10월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 관리를 맡아온 인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10월17일 이씨를 압수수색했고 이씨는 압수수색 도중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씨가 도주한 지 약 1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4시9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장에 이어 법관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내에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이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법관 대표 정원 중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어 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전국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 관련해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