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처럼 심사 신청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추징금 미납자는 가석방 제한 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추징금 미납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탓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론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조 대표자인 A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원고가 총 2163명이었으나, 2심 패소 후 나머지 직원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은 공단의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기관의 경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무관하게 자체 평가급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지급률 등 세부사항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자체 평가급은 2022년 보수월액의 75%, 그 이후엔 100%로 변동되기도 했다. 자체 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취업규칙, 보수 규정 등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는 수사기관이 예고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기업 관계자가 법적 권리에 기반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압수수색 및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중요 쟁점을 소개하고 최근 실무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판례를 분석해 기업 압수수색 시 겪을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소개하고 위법수집증거 여부 및 압수수색 핵심 동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압수수색대응센터장 김동주 변호사는 검찰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유리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기업 경제범죄 분야의 오랜 수사 경험을 쌓았으며, 임미하 변호사는 경찰에 20년간 재직하며 여러 수사부서를 두루 거쳐 다양한 경찰 실무 경험을 갖추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5일 인도 대형로펌인 AZB & Partners(AZB)와 '인도투자-실행에서 회수까지(entry to exit)'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인도 TF와 AZB 전문가들이 인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ZB의 아난드 샤(Anand Shah) 변호사가 인도투자의 구조설정(직·간접 투자, 지분·부채 증권 투자)과 글로벌 지주사(Holdco) 구조설정 및 선호 국가에 대한 실무사항을 현장감 있게 소개했다. 이어 태평양 살탁 말호트라(Sarthak Malhotra) 인도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투자 실무 현황 및 인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인도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난드 샤 변호사는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 금융기관을 위해 현지 법인 형식(지점 또는 자회사)의 고려사항, 영업방식(1차 및 2차 거래) 등을 설명한 후, 최근 글로벌 기업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인도 내 금융특구인 기프트 시티(GIFT City)에 대해 심화된 발표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학계 등 방산·국방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한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방산·국방팀을 비롯,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방산업체의 매매, 인수합병 절차에 대해 "방산업체 M&A는 승인 절차와 보안성 검토가 핵심인 특수한 거래 구조로 방산물자 조달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성 유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병행되는 영역"이라며 "실사와 사전협의, 대관 대응이 거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소장 권재열)는 지난 15일 '기업거버넌스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사 보수와 상호주 규제 등 최근 상법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요 법적 쟁점의 해석 기준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사 보수 제도의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 보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 권한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권 교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는 개별 이사의 보수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며, 주주총회 결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특별이해관계 여부 및 의결권 제한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주 법리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내용을 담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최근 쟁점을 중심으로 판례와 사례를 분석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 신용정보원 및 주요 시중은행의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등으로서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 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5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진행한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물어보는 재판부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어려움에 대한 여러 말을 섞어 했고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며 "이 전 장관도 그래서 불렀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이 사용했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또는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