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승인제' 시행...살충제 1338개 퇴출, 친환경제품으로 방충시장 재편

지난 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시행된 가운데, 살충제를 포함한 국내 방충 시장이 친환경 원료 제품 등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 본격 시행된 살생물제품 승인제에 따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살충제와 살균제는 판매될 수 없다. 미승인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진열, 보관하는 약국이나 마트 등은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와 제5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살생물제품 승인제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여 승인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7월 이후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 살생물제품은 236개다. 하지만 안전성과 효능 자료를 갖추지 못해 퇴출된 품목은 1338개다.

살생물제품 승인제의 시작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 참사는 국내 최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로 꼽힌다. 1994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는 호흡기를 통해 직접 인체에 유입된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임산부 환자들이 잇따라 입원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점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정부는 제품 수거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다. 정부에 공식 접수된 피해자만 7999명, 사망자는 1893명에 달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약 95만 명이 건강 피해를 입고 최대 1만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했다. 신고만으로 유통할 수 있던 살생물제품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규제 대상이 아닌 모기 기피제까지 살충제로 오인하거나, SNS에 퍼진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관련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환경부는 수요가 몰리는 7~8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통 현황을 살피고 있다.

관련 시장은 친환경 원료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문 청소업체 케이크린은 자체 기술연구부서를 두고 친환경 약품과 장비를 직접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 농약제조업체 에이디는 곤충 페로몬을 활용해 농작물 해충을 방제하는 기술을 앞세우고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해충 개체군의 밀도 변화를 미리 감지해 포획하는 방식, 암수 교신을 차단해 번식 자체를 막는 교미교란까지 화학 살충제 없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여러 방식을 활용한다.

공간 케어 전문기업 케어원은 깨꼬미(KEKOMI) 브랜드를 통해 친환경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깨꼬미는 케어원이 그간 전문 방충, 방제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일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재로 만들었다. 대표 제품인 아웃도어 케어 미스트는 천연 원료로 만든 방충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해온 방충 제품이지만 유해성 우려는 늘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 살생물인증제도 시행은 당연한 수순이다"며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는 등 업계의 대응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