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文정부 증세 시즌 3 ⑥
“위기가 끝난 뒤엔 국가 재정 구멍을 다시 메워야 한다. 몇년내로 증세나 재정 지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소리다”
지난 2일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5억유로(약 7조4300억원) 규모의 네번째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핀란드는 올해까지 추가로 188억유로(약 25조4000억원)를 추가로 차입해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에 쏟을 예정이다. 지금 당장 시중에 풀리는 현금은 곧 세금으로 되 갚아야 함을 의미한 것이다.
전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소득, 기업 지원 등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면서 벌써 구멍난 재정을 막기 위한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것이 세금 인상이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지난달말 하원은 존슨 총리에게 소득세, 국민 보험, 부가가치세 등 3개 항목을 검토에서 완전히 배제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존슨 총리는 이를 거절했다. 존슨 총리는 “가능한 세금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싶지만, 현 시점에선 어떤 것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어떤 제안들을 가져올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수낙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지출 축소나 세금 인상안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등은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지원책을 넘어 내년까지 인프라 투자에 총 3000억파운드(약 456조37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증세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에서도 좌파 연립정부가 증세 검토에 들어갔다.
스페인 정부는 빈곤층 230만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1015유로(약 14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는데,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 등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 30억유로(약 4조500억원) 수준이다.
이미 스페인 정부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세금안도 통과시켜 연 18억유로(약 2조43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밖에 최저임금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부유층 증세를 논의 중이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과는 반대로 각 도시별로 개별적인 세금 인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일부 도시들은 내년 재산세 인상 등 투표를 앞두고 있고, 아이다호주에선 소득세를 비롯한 재산세 등에 증세하자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선 코로나19에 인종차별 시위까지 겹치며 타격이 커지자 각 도시별로 기름값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