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이 증세논의 적기…경기충격 최소화 관건

증세는 조세정책인 동시에 표심을 좌우할 정치적 행위다. 곧 다가올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1년이 증세논의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가 시작되면 증세 깃발을 들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나 내후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3월까지 딱 10개월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입법권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게 증세를 추진하고, 세법개정을 통해 증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지적이다.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등 재정소요가 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있다는 점에서도, 증세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우 교수는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과 낼 것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나중에 돌아올 비용청구서를 함께 제시해야 균형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최근 '재정포럼' 기고문에서 "재정지출 확대규모가 동일하거나 작은 규모의 증세 모두 경제 침체기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상위계층이 부담한 세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득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거나, 정부투자나 정부소비에 사용하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증세는 경제 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경제위기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라는 점에서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증세논의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확장재정은 기본적으로 정부 적자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정을 써서 생산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증세로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럼에도 증세를 해야 한다면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는 세목부터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걷는 경우 근로의욕을 꺾거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같이 경제적 왜곡효과가 적은 항목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과거 미국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기가 호황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계약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였고, 이를 계기로 사회통합을 도모한 경험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 때 증세는 긴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사이클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