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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4년 한 해 동안 29만2558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다. 체불임금액만 1조3195억원에 이른다. 알바연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10월까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16건 중 318건(76.4%)가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었다. ◇소액체당금제도…체불임금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준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고 버티면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소송을 해 받아낸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직접 사장에게 월급을 받아내지 못할 때, 정부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제도다. 소액체당금제도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들이 지역구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총선에 뛰어든 변호사가 늘면서 같은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법조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사법시험 존폐'도 총선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영입인사로 발표된 30대 변호사들이 사시존치 활동을 하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상 첫 총선 도전도 관심을 끌고 있다. ◇ 전국 곳곳서 변호사끼리 경쟁…거물급은 자리싸움 전국 지역구 곳곳에선 변호사 후보자끼리 경쟁하고 있다.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에선 현역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 총선운동에 돌입한 안호영 변호사,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최성칠 변호사가 뛰고 있다. 전남 순천·곡성에서도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비롯해 손훈모·구희승 등 3명의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수원을에서는 전직 여검사들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백혜련 변호사의 재대

20대 총선 출마 법조인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법조인만해도 100명에 육박한다.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영입경쟁에 나서면서 법조계의 정치지망생들에겐 큰 장(場)이 선 셈이다. 법조인의 특성상 '권력지향형'이 많을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전문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총선때마다 법조인들의 도전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야권 분화에 따른 '다자구도'가 형성되면서 법조인들의 도전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고 있다. ◇ 다자구도 총선, 정치지망 변호사들 '선택지' 늘어 13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등록한 883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변호사는 95명(11%)이다.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한 명꼴로 변호사인 셈이다.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 최근 각 당에 들어가거나 영입된 변호사들을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직업 정치인을 제외하곤 직업군 중 최다 인원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법조인 출신(47명)까지 합치면

파산법이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542년 영국에서 제정한 ‘파산을 한 자에 대한 법(An act against such persons as do make bankruptcy)’이 현대 파산법의 효시이다. / 사진=http://pixabay.com) 20세기 들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에는 미국이 파산법의 주도권을 잡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경기변동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의회는 파산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파산법을 도입했다. 미국의 파산 관련 상시법은 1898년 제정된 파산법이 처음이다. 미국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파산 사건이 급증했고, 중요성도 크게 부각됐다. 2014년 기준 모두 97개의 파산 법원이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62년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입법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겪은 이후 파산 관련 법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 법원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도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인용 비율, 사건 진행 기간이 너무 달라 그 대안으로 도산 전문 법원과 전문 법관이 생겨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도산 관련 사건, 법원마다 인용 비율·진행기간 큰 차이 도산 사건 중 면책 사건이 인용된 비율을 알아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15년도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5만971건의 면책 사건이 처리됐고 이중 인용된 사건은 4만4869건으로, 인용 비율은 88%다. 이 수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각 법원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가장 사건을 많이 처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5년 11월 기준 90.7%의 인용 비율을 보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48.0%의 인용비율을 보였다. 한 달의 통계에서 두 법원 간의 인용 비율 차이가 42%인 셈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원마다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이 너무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사건을 진행

A씨는 개인회생 신청 후 성실히 변제 금액을 납부했다. 그런데 갑자기 힘들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자 막막해졌다.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매달 내야하는 변제금을 내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됐다. 이처럼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들을 갱생시키기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파산제도가 국민 생활에 착근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 증가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뉴노멀시대 더 늘 것"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파산은 개인과 회사에 모두 해당되지만, 개인회생은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1만707건으로 2010년 (4만6972건) 보다 2.3배 증가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도 540건에 달해 2010년 (253건) 보다 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저금리·저소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