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변호사끼리 '혈투'…사시존폐 이슈화 가능성

예비후보들이 지역구 선거운동에 나선 가운데 총선에 뛰어든 변호사가 늘면서 같은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법조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사법시험 존폐'도 총선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영입인사로 발표된 30대 변호사들이 사시존치 활동을 하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상 첫 총선 도전도 관심을 끌고 있다.

◇ 전국 곳곳서 변호사끼리 경쟁…거물급은 자리싸움

전국 지역구 곳곳에선 변호사 후보자끼리 경쟁하고 있다.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에선 현역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 총선운동에 돌입한 안호영 변호사,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최성칠 변호사가 뛰고 있다. 전남 순천·곡성에서도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비롯해 손훈모·구희승 등 3명의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경기 수원을에서는 전직 여검사들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 백혜련 변호사의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대구 북구갑에선 김종필·박준섭·박형수 변호사가 새누리당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구을은 현역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나경수·조성천 변호사가 새누리당 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주로 여당을 통해 총선에 나오는 거물급 인사들은 자리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은 '험지 출마'라는 명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아직 지역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 검찰 출신들, 여당 앞으로 줄 서

이미 13명의 검사출신 현직 의원이 있는 새누리당에는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다시 줄을 서고 있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경북 영주에 사무실을 열었고, 강경필 전 의정부지검장,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등도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이밖에 권태호(청주청원)전 춘천지검장과 전 민정수석 곽상도(대구 중남구) 변호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산청·함양·거창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 목포지청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하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다. 김하중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에 참여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의 임내현 의원도 국민의당에 참여한 상태다.

◇ 사시존치측 인사, 여당行…총선 '사시존폐' 이슈화 가능성↑

사법시험 존폐 논란의 중심에 있던 변호사들이 새누리당에 들어가면서 사시존치 이슈가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승희·변환봉 변호사는 그간 법조계에선 '사법시험 존치'활동에 적극적 인사로 유명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맡던 변 변호사는 김한규 지회장, 나승철 전 회장 등과 서울지회 중심의 사시존치 활동을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인물이다. 지회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으로 사시존치 국회 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 홍보활동을 주관했을 뿐 아니라 토론자로도 나섰다. 변 변호사는 종편에도 자주 나와 사시존치 입장을 적극 알렸다.

배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야당 국회의원 자제들의 특혜 논란때마다 고발해 유명해졌다.

배 변호사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이 대기업에 윤 의원의 취업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다른 변호사 26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기남 의원이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탈락으로 학교를 방문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직권남용죄·강요죄·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배 변호사가 고발한 윤후덕 의원 건에 대해선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채용 경위와 절차 전반을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고, 신 의원 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들이 여당 영입발표시 소감을 통해 '수저계급론'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사시존치'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출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초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배의철 변협 부회장과 나승철 변호사는 현재 출마소식은 없다.

사시존치측과 로스쿨측의 총선 대결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 맞붙지 않더라도 공천경쟁과 당선 여부가 서로 비교될 수도 있다.

아울러 사시존폐논란은 5개월여 남은 19대에선 사실상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어지는 20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기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찬반 양측입장에선 실제 국회 진출로 직접 '입법권한'을 쥐고 논란에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사시존폐 향방이 걸렸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또 실제 당선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총선 운동과정에서 사시존폐 찬반 입장과 주장을 충분히 펼칠 기회가 마련되는 점도 관련 변호사들이 총선에 참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 총선 첫경험…로스쿨 출신들 도전장

2012년 부터 배출돼 사실상 첫 총선을 맞이한 로스쿨 출신들 중에서도 후보자가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송강 변호사는 전북 고창·부안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송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다.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서지완씨도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로스쿨학생회 출신의 일부 변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각 당의 법률지원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출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영입인사로 사시존치측 변호사를 2명이나 영입하면서 로스쿨측의 위기감이 높아진 만큼 대응 차원의 출마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