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⑪ 균형발전·지역통합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
집권 4년차인 2020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 50.1%에 해당하는 2596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앞질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더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수도권의 GRDP는 879조4652억원, 비수도권의 GRDP는 864조109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수도권의 GRDP는 1017조407억원, 비수도권의 GRDP는 919조22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벌어졌다.
이같은 수도권 쏠림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메가시티로 대표되는 초광역협력이다. 지난달에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다음달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의 운명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그간 지방균형 발전 정책들과 달리 해당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 끝에 이뤄진 상향식 개혁이란 점에서 그간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5+2 광역경제권'의 경우 중앙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란 한계가 있었고, 이와 달리 부울경 특별연합은 새로운 지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출발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만큼 부울경 특별연합의 포부는 크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을 비롯해 일본의 도쿄·오사카·나고야, 중국의 베이징·상하이·홍콩에 맞먹는 동북아 8대 도시권을 형성하겠다고 단언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275조원 규모인 GRDP를 2040년 491조원까지 끌어올리고, 인구 역시 현재 776만명 수준에서 같은 기간 1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한 국가사무를 대폭 이관키로 했다. 그간 정부가 수행해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특별연합에 위임한다. 그간 이 사무들은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이어서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수행해왔다. 이를 특별연합이 이관받으면서 앞으로 광역교통망 추진 사업 등과 관련해선 자율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체계를 갖출 게획이다. 또 자동차와 조선, 항공산업 등은 물론 부울경을 중심으로 36조원 규모의 70개 핵심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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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지자체장 가운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가장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출범을 반기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지차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달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울산과 경남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잇따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결국 부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김두겸 후보는 그간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다. 김 후보는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 "특별연합으로 인해 울산이 부산에 흡수될 수 있다"고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울경보단 울산과 경북 포항·경주가 협력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라경제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월 도지사 출마선언 당시 "경남은 울산·부산과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며 "서부경남 등 소멸위기지역이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요 후보들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이자 정부 내부에서도 지방선거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 부울경 각 지자체장이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할 경우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지방선거 이후 정치지형 등에 따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