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노래한곡 구매하는데 1000원을 받고 한 달에 3000원이던 스트리밍 서비스가 3만원으로 오르면 과연 누가 인터넷음원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저라면 CD를 사거나 P2P로 내려받겠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국내 유명 음원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저작권사들의 음원가격 인상움직임에 이같이 하소연했다.
지난해부터 주요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인상을 주장하며 정부에 사용료징수 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내달 중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입장을 받아들여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음원서비스의 주를 이뤘던 정액제 서비스도 종량제 서비스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음원서비스 업체들은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 자칫 사용자가 이탈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음악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다는 데에는 이견을 달기 어렵다. 저작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을 돌려줘야 창작의욕이 고취되고 궁극적으로 음악서비스 산업 토대가 튼실해진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정가 600원인 MP3 한곡이 경우에 따라서는 60원에 팔릴 정도로 국내 음원가격은 비정상적이다. 지난 10년간 물가는 올랐지만 음원가격은 그대로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음원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 불법 다운로드가 늘어날게 불보 듯 뻔하다는데 고민이 있다. 애초 취지와 달리 음악서비스업체들과 저작권자의 수익이 감소하고 시장마저 과거로 회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음원가격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무법천지였던 음원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화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다. 특히 지금은 타도의 대상이 된 염가 정액제는 소비자가 디지털음원을 소유가 아닌 소비의 대상으로 바꾸는데 크게 일조했다.
소비자의 부담과 수용정도,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요금 인상의 적정선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도입방안을 마련하라는 음원 서비스 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