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길어야... 40년?"
10여년전 한 보험회사의 광고문구다. '유병장수' 시대에는 병이 있더라도 오래 사니 대비가 필요하는 게 골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이다. 노인(65세)이 되고 나서도 약 20년을 더 살아간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개인의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1000원,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1000원이다. 인생이 1년 연장될 때마다 연간 생활비만 약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장수에 대한 기쁨보다는 걱정을 앞서게 한다.
노인 증가는 국가 재정도 뒤흔든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고갈, 기초연금 예산 급증은 '장수 리스크' 단골 손님이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보험료(내는 돈)이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되지만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10년 전 대비 약 1%포인트(P)가 오르지만,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올해 26조원으로 2008년 대비 10배가 증가했고, 앞으로 2050년까지 6배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새정부가 계획 중인 은퇴 후 고소득자 국민연금 삭감 기준 완화, 간병비 급여화,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등을 달성한다면 이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하지만, 노인 복지를 마냥 확대만 하긴 어렵다. 보험료를 올리든, 국비를 추가 투입하든 후세대가 재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후세대도 인정할 만한, 국가가 꼭 제공해야 하는 노인 복지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노인 기준 70세로 상향, 정년 65세로 연장 등을 통해 '일하는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미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이상 관련 복지 재정이 커지는 흐름을 되돌리긴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은 20.3%, 75세 이상은 8.3%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75세 이상 노인도 이미 10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2038년부터는 65~74세보다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38년에 75세 이상 인구 예상 비중은 16.7%, 65세~75세는 16.1%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근 연금 정책토론회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숨기지 말고 국민들께 공개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지만,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국고를 투입해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많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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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복지 재정을 떠안은 국가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노인과 청년이 함께 감당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