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술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 연구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9월 7일에 첫 법정 국가기념일 행사로서 개최된다. 기술개발인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오직 연구개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전담인력을 의미한다. 2024년 기준, 그 규모는 무려 45만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연구 인력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기술 주권을 수호하는 핵심 전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1981년에 처음 도입해, 일정한 연구 공간과 전담 인력을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및 가점 부여, 전문연구요원 활용 등 전방위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민간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 자동차·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기업부설 연구소 운영을 시작했다. 이 혁신의 불씨는 점차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7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라는 공식이 확고히 정착되었고, 이는 곧 국가 R&D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67%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조선업 역시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기초연구진흥법'의 일부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 규정을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제정해 올해 2월 시행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다뤄야 할 '국가 핵심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과 하위법령의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함 동시에 국가 정책의 강력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대전환 이후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기술을 준비하는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담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도 현장의 7만 기업부설 연구소와 45만 기술개발인들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개발인들이 자부심을 품고 국가적 과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연구자 처우개선과 지속적 역량개발을 위한 민간 주도의 기업연구자육성재단 설립을 지원하고, 우수기업부설 연구소의 정부 R&D 참여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 등 조직의 연구 역량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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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기업의 기술개발인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기술개발인의 날'을 국가 법정기념일로 격상해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기업 연구 현장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견인해 온 45만 기술개발인의 노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존중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다짐이다.
다시 한번 45만 기술개발인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 위대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