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좋은' 임대로 내집마련 욕망 충족될까

정부가 좋은 입지에 살고 싶은 집을 짓겠다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주택 형태만으로 다양한 주택수요를 다 메울 수는 없다. 매물이 줄고 가격이 뛴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무너진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는 다양한 주택수요를 염두에 둔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로 분류된 기존 임대주택이 취약계층 배려가 목적이었다면 신설된 '보편형'은 역세권과 도심같은 선호 입지와 새로 조성하는 택지에 다양한 면적의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택지에는 전용 55~85㎡를, 도심권에는 40~60㎡ 주택을, 1인 청년가구에는 30㎡ 이상을 공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앞서 8.13 주택공급, 전월세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선보인바 있다. 반도체기업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중 청년 관련 사업계정을 활용하겠다는 재원 대책과 함께였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재원이 지속적으로 조달된다고 볼수만은 없다. 실제로 관련 예산은 30조 ~ 34조원 규모로 내년까지만 일단 편성된 상태여서 20년 이상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공급 대책이 강조되지만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대책은 외면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과 의견이 갈리고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공급 전망은 불투명하다. 과도한 대출 규제와 비거주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까지 겹치면서 거래 절벽과 전월세 가격 급등이 초래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계속 올라 직전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를 목전에 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올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전세 관련 질문의 진위를 따지다가 넘어가 버렸다.

임대주택에도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강변하기보다 민간의 공급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전월세 시장부터 안정시킬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사업성 개선 등으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