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자 4·16"] '안전이 복지다'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안전의식 개선 필요성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로 짚어보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안전의식 개선 필요성을 다양한 사례와 통계로 짚어보고,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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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저녁 '불금'(불타는 금요일)을 맞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는 인파로 가득 찼다. 거리엔 여느 때처럼 불법 노점상들이 늘어섰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파는 노점, 티셔츠 등 의류를 파는 노점 사이사이에 떡볶이, 꼬치 등을 파는 음식노점상이 배치됐다.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불판과 가스통도 눈에 띄었다. 가스통과 불판 사이의 거리는 30㎝ 정도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이날 100여개에 달하는 명동 노점은 저마다 조명을 밝히며 손님들을 끌고 있었다. 인접 건물에서 끌어온 전기선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전기콘센트는 대부분 야외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비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다.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콘센트. 빗물이 고이면 자칫하면 행인들이 감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사고의 공통점은 예방과 수습에 대한 매뉴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하루평균 150만명이 찾는 쇼핑의 '메카'이자 외국인 관광객들의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 일본 동북부 지방. 비상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인근 해역에서 일본 역대 최고 수준인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 쓰나미가 몰려온 것이다. 해안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전(후타바군 소재) 전원도 차단됐다. 전원이 중단된 탓에 원자로를 식혀주는 긴급 노심냉각장치의 작동이 멈췄고 다음날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2~3호기에서도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됐다. 이 사고는 전세계 국가의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각 나라는 원전 안전성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우리나라 역시 내진설계 강화와 지진 대비 설비 구축 등 각종 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3년간 원전안전 대책은 그렇게 마련됐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바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건설문제다. 원전 사용 여부는 우리 사회가 '
- 낮시간 400~500명이상 60~70대 이용 - 대부분 지하 위치…신속 대피 힘들 듯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장담컨대 10명 중 9명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 지하에 위치한 '콜라텍'. 이곳은 현장 소방관들이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꼽은 장소 가운데 한 곳이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콜라텍을 둘러본 뒤 심각한 표정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었다. 콜라텍은 1990년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유흥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유행처럼 번졌지만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일부 콜라텍은 50대 후반 장년층에서 70대 노인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명맥을 유지한다. 이날 가본 콜라텍의 경우 낮시간이면 400~500명 넘는 손님이 찾아오고 많을 땐 1000명 가까이 몰린다는 게 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낮임에도 백발의 노인부터 뽀글파마를 한 중년의 여성들이 어두컴컴한 지하 2층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콜라텍이 있는 지하 2층은 복도를 사이로
- 스크린도어 깰 비상망치 쇠줄 묶여 꺼낼 수 없고 - 배관 보온재는 스티로폼 불난다면 유독가스 심각 구호용품 보관함과 스크린도어, 엘리베이터까지.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둔 물품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더구나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내 한 복판 지하철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하루평균 5만~6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1호선 청량리역에서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화재발생시 지하철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봤다. 출·퇴근시간을 피했지만 청량리역은 시내·시외버스 환승센터와 백화점, 전철 중앙선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붐볐다. 공 교수는 가장 먼저 방독면과 마스크를 보관한 구호용품 보관함을 가리켰다. 유리보관함에서 물품을 꺼내려면 결국 유리창을 깰 수밖에 없음에도 주변에는 유리창을 깰 만한 도구가 하나도 없었다. 뿐만 아니다. 공 교수는 "문을 쉽게 열 수
- 좁은 골목·물건까지 쌓여 소방차 진입 어려워 - 샌드위치 패널·낡은 전선 뒤엉켜 곳곳이 위험 - 비상계단 방화문 개방상태…2차 피해 우려도 "화재시설을 만들면 뭐하나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A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심지어 화재진압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데 시간을 대부분 쓴 경우도 있다. 비상계단을 자신들의 사적 창고로 사용하는 업주들이나 막아놓은 도로로 지름길을 버려두고 한참 돌아가야 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화재진압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무엇보다 화재시설을 사적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어이없고 화가 난다고 말한다. 소방관들이 꼽아준 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 지난 5월30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시장 출입구는 장을 보러온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칫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음은 물론 대피로를 확보
- 싼자재·소화시설 미비… 작은 불에도 취약, 벌금내면 그대로 방치 - 실태파악도 못해 "실제론 훨씬 더 많다"…옥탑방등 취약지 수두룩 #지난 4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2층짜리 상가 건물 옥탑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옥탑방에 거주하던 10대 자매 2명이 숨졌다. 불이 난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된 낡은 건물로 1층은 상가로, 2층은 옥탑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 등 안전사고로 불법 용도변경과 증·개축, 시설물변경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건축법을 어기고 지은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은 물론 피해보상 등 사후처리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안전 사각지대 '위반건축물'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2000년 4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비주거용은 495㎡를 초과할 때만 등록 건설기업이 지을 수 있게 하던 규정을 없애고 조그만 건물이라도 아무나 지을 수 없도록 했다. 1999년 6월 화성 씨랜드 참사 이후 1년만에 나온 대책이었다. #국토부는 올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를 계기로 PEB(샌드위치 패널 건축공법) 건축물은 착공전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도록 하고 감리절차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축물 안전에 관한 정부 대응의 현주소다. 씨랜드 참사 이후 십수년이 지났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처법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질 못했다. 언제나 사후에는 건축안전 기준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관리감독 주체들이 혼재돼 있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다보니 전반적인 감독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최근 고양 터미널 화재 등 연일 화재 사건이 발생하며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 구조 활동 시 필요한 장비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 때 보급되지 않아 일부 현직 소방 공무원들이 사비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시도의 예산 수준에 따라 소방 예산과 장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소방 공무원 처우를 비롯해 재난을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은 장비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소방 공무원 처우 관련 글에 현직 소방 공무원들이 댓글을 달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자신을 현직 소방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화재 진압 장갑을 6개월 쓰면 너덜너덜해지는데 현재 3년째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영국 제품으로 화재 구조용 장갑을 1년에 2개씩 사비로 구입해서 쓰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는 지방의 열악한 재난 인프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현장 소방관들은 입을 모았다. 우선 부족한 인력이 재난을 키웠다는 분석이 많다. 28일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7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신고를 받고 오전 0시31분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은 구급대원 2명, 화재진압대원 3명 모두 5명뿐이었다. 사실상 대형화재에 초기 대응할 수 없는 인력이다. 서울의 경우 같은 시간 화재가 발생하면 구급 4, 소방 6명 등 모두 10여명의 인원이 출동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20여명까지 출동이 가능하다. 현재 장성군을 관할하는 소방서는 전남 담양소방서다. 이 소방서는 장성군과 함께 담양군, 곡성군까지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168명 정도의 인력을 갖춘 이 소방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까지의 거리는 30km를 훌쩍 넘는다. 그만큼 지역 119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셈이지만 야간 대기 인원이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 색다른 공간연출 '아트리움' 건축양식 화재엔 취약 - 사전 안전관리로 보완 안할 땐 대형참사 부를 수도 지하주차장에 차를 두고 엘리베이터로 건물 로비에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1년내내 쾌적한 공기속에 눈도, 비도, 바람도 상관없이 쇼핑, 외식, 영화부터 거주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부터 옥상 하늘정원까지 연결해주는 에스컬레이터는 건물 중앙부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간다. 미로처럼 복잡한 공간이지만 에스컬레이터만 찾으면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어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대형복합상가는 현대 도시인들의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 크고 견고한 대형복합상가에서 예기치 못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채 30분이 안되는 화재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편리하고 화려하기만 한 대형복합상가가 화재 등 돌발사고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불이야" 소리에 돌아보니 천장이 순식간에… 근로자 A씨는 지난 26일 경기도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공사가 한창인 송파구의 한 현장.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하고 건물 2층 높이의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리자마자 가파른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안전장구를 중무장했지만 지하로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쇠로된 계단은 가파른데다 폭도 좁고 지하수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하지 않아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몇 계단을 내려가자 복잡한 철골 구조물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이 보였다. 철골 구조물은 내려가는 계단 사이사이로도 설치돼 있어 내려가는 내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다. 가파른 계단과 구조물 탓에 무릎이 가슴에 닿기도 수차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가빠왔다. #서울 구로구 천왕도시개발지구에 지하 1층~지하 9층, 96가구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공사가 진행중인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들이 발디딜 틈없이 쌓여있다. 전체 1140㎡ 부지 가운데 절반 가량인 567㎡의 땅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매우 비좁아 보였다
- 2011년까지 7년동안 13건 발생·5명 사망 - 내구성 약한 패널 사용…사고 위험 키워 - 외벽 안전기준도 없어 관련법 개정 시급 #2008년 6월 경기 분당신도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해외토픽에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외벽을 뚫고 150m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부부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 외벽에는 지름 2.5m 정도의 구멍이 뚫렸다. 당시 해당 업체 측은 "1996년 공사 당시 법규정에 따랐고 10년 넘게 문제가 없었다"며 운전미숙이나 부주의 등이 사고원인이라고 돌렸다. 하지만 유족 측은 1.5톤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22㎞(CCTV로 화면상으로 추산)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지상주차장의 허술한 안전시설이 사고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콘크리트턱과 추락방지용 철제안전봉이 부서지면서 주차장 벽체까지 뚫린 것은 안전시설이 부실했다는 반증 아니냐"고 따졌다. 외벽 두께가 7㎝였는데, 이 벽의 소재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