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장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서울시 "정치공세로 일관 안타깝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주민소환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평화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열린세상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을 갖고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오 시장의 출석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이를 왜 무상급식 주민 투표와 연계시키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의 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체장을 소환해 투표를 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7년 7월에 도입됐다.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소환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이들 중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서울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명 이상이 서명해야 투표가 실시된다. 자만 취임 후 1년 이내인 자치단체장은 투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경기도 하남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모두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주민소환의 취지도 모르면서 정치공세로 일관해 안타깝다"며 "수의 힘만 믿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를 강행처리한 것이, 오 시장이 시정 질의를 거부한 원인인데 이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시의회에 맞선 시정질의 거부에 대한 법적책임이 궁색하자 이제는 주민소환까지 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