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과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은 8일 한미 FTA 중앙정부 설명회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직후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
-오늘 서울시 발표내용은 정부 설명에 대한재반박인가 아니면 일부 수용인가.
▶전체 의견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른 의견이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서울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어제 제출한 의견과 정부발표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도있 다. 지자체의 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제소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겠다.
-자동차세 관련 서울시세수감소분 260억원은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 아닌가.
▶지난해 10월 말경에 지방세제 분야 워크숍에서 정부가 이행조치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한미 FTA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됐나.
▶우려되는 부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우려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해 진단하고 분석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추진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정확히 뭔가.
▶FTA가 국가간의 통상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높인다는 점에서 FTA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FTA는 보완할 점 있다고 보고 그 보완할 점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어제 제출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
-일부에선 사실상 반대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언론보도에서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하고 보도됐다. 서울시장은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FTA가 서울시민의 생활과 서울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찬반의 입장이 아니고 행정책임자로서 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다.
-어제 열거했던 내용을 중앙정부가 수렴하는 것인가
▶어제 의견제시 했고, 중앙정부 의견설명회가 있었다. 양쪽에 의견차이가 꽤 있다. 협의채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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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브리핑을 했음에도 서울시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말인가
▶지금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자문기구인 비상설 대책기구를 준비하고 있고 실무관련부서장들이 참여하는 실무기구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SSM(대형수퍼마켓)은 어떤가. 95년부터 이미 개방된 SSM은 이번 FTA와 무관한가
▶유통시장 개방에 대해정부가 그렇게 발표됐다. 서울시에서는 SSM에 대한 사전조정제도 등을 통해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우려하는 것은 FTA체결 후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대형 슈퍼가 직접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가등록거부를 하면등록거부로 피해 입었다고 외국 업체가 지자체를 제소해 우리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차별대우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그런 원칙 있지만 영세상공인에 대한 대우도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시도와의 교류는
▶현재는 없다. 서울시 차원의 의견 개진이다.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FTA는 중대한 사안이니 시장이 직접 의견을 말할 필요 있지 않나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