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교육+정치=난장판(?)'

[기자수첩]'교육+정치=난장판(?)'

백진엽 기자
2012.03.19 09:35

새학기초부터 교육현장이 난리다. 지난해 말 전국을 들썩이게 한 '학교폭력' 때문도, 이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된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 때문도 아니다. 학교 현장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송사'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두 교원단체가 교육계를 이끄는 두 수장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이러다 보니 양대 교육단체가 장관과 교육감의 소송 대리인이 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 수장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교육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교육을 위해, 구체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교육 수요자들의 이해는 접어두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싸우는 이념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 학생들은 버려둔 채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의 정치 참여에 대해 논란이 많다.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미 교총과 전교조는 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해서라는 이유다.

정치에 교육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교육계에 정치인만 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자치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는 '돈'으로 얼룩졌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구태와 악습만 따라하고 있다.

그 결과는 학생들의 혼란밖에 없다.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면한 채 두발 검사를 허용하니 마니 가지고 싸우고만 있다. 내 사람을 앉히네 마네로 법원까지 갈 태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서는 안되는 것이 교육 정책이다. 당장 언제 나갈지 모르는 교육감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을까.

흔히 진보와 보수는 서로를 '좌빨'과 '꼴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적어도 교육계에서는 '좋은 것을 지키는 보수', '나쁜 것을 고치는 진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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